경기도 양주시가 우기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경사가 심한 산 계곡에 건축 허가를 내주어 말썽을 빚고 있다.

양주시(시장 = 이성호)가 지난해 허가를 내준 곳은 부곡리 77-7번지 1,817평방미터 임야계곡으로 여기엔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양주시의 이같은 요양시설 건축허가를 놓고 특혜와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곳은 25도가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경사도가 심한 계곡이여서 건축이 불가능한 데도 임야를 대지로 용도 변경해주고 건축허가까지 내주었다. 

계곡의 경사도가 심해 산 정상에부터 계단식으로 파내고 90도 각도로 옹벽을 쳐가며 중간지점에 지하2층에서 지상4층 크기의 노인요양원 건물을 짓고 있다.

그런데 이 산의 계곡은 우기때 계곡물이 바로 아래 하천으로 쏟아져 내리던 곳이여서 폭우시 재해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양주시 허가과를 찾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자 관계 공직자는 평균 경사도가 20.4도로 허가상엔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폭우시 자연재해 우려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채 해명을 하지 못했다.   

문제는 산의 경사도가 평균 20.4도(허가기준 경사 25도)여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지만 전체 임야중 40도가 훨씬 넘는 급경사 계곡까지 대지에 포함시켜 용도 변경을 해주고 건축허가를 내준데 있다. 

건축설계사와 양주시 허가과 사이의 유착 의혹과 건축주의 특혜의혹을 사는 이유다. 

요양시설용 계곡 건축허가로 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허가관청인 양주시가 져야할 것이라는 책임론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