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대량 수입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이 1심에서 2백억 원대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에 대해 오늘(6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담당 이사였던 윤 모 씨는 징역 1년을, 다른 직원들은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박 전 사장 등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에 대해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할 의지 없이 이익의 극대화에만 집중했다"며 "친환경 콘셉트를 정면으로 내세운 아우디폭스바겐 브랜드의 이미지를 신뢰해 소비자들이 국산 차보다 높은 비용을 주고 수입차를 구매했다는 점에서, 국내 차량 제작사들보다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정도가 가볍다고 해서 유리하게 평가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박 전 사장에 대해서는 폭스바겐코리아의 사장으로 근무하며 배출 규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해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부서의 책임자로서 관계 법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경각심 없이 상당기간 인증 위반 차량을 수입했고, 그 결과 경제적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환경 침해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개인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15~2017년 '유로6' 환경기준을 적용한 차량 6백여 대를 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시스템이 조작된 '유로5' 환경 기준의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2만 여대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1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법인에 벌금 371억 5천9백만 원을, 박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인증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초 검찰은 요하네스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도 함께 기소했지만, 타머 전 사장이 2017년 6월 독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아 법원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 먼저 판결을 선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