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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세금 많이 내는 납세자 우대 "세금포인트제"
국가혁명배당금당 통치철학 33 정책 "세금혁명"... 상속세 폐지?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0/02/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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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와 재산세, 담배소득세 등 지방세를 국세로 통합해 세수관리의 간소화로 예산 낭비와 탈세를 막자는 제안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제시한 통치철학 "33정책 세금혁명" 내용에 따르면 준조세를 포함 36가지 국세와 지방세가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다며 모든 세금을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 집행해 탈세와 세금 탈루를 차단하자고 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방세수의 증가로 연 예산을 21조 이상 올려 10조 원이면 충분한 예산을 11조 원이나 선심성 예산으로 쓰면서 예산의 절반 이상을 낭비하고 있다며 지방세 폐지의 이유로 들었다. 

 

게다가 작은 나라에서 지자체단체장들은 국세를 지방세로 달라며 아우성 치며 세금을 집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금이 완전 거덜나 국가가 빚더미에 앉아 빚 되물림으로 미래 세대의 고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세금혁명 두번째 핵심은 자동차 보유세와 등록세, 취득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 15가지 자동차 관련 세금고지서를 모두 없애고 주유세 하나로 통일하자고 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보유세를 못내 1년에 수 천대씩 나오는 대포차도 없어지고 고속도로와 민자도로 톨게이트 통행료도 없어진다고 했다.  

 

세번째 핵심 과제는 납세자를 우대하는 세금포인트 제도의 신설이다.

 

이 제도는 세금 납부 적립 실적에 따라 세금을 많이 내는 납세자(개인 법인)를 국가 유공자로 우대하고, 세금포인트는 증여와 상속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업실패로 인한 개인파산이나 기업 부도 등의 위기 때는 누적된 이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캐나다, 미국 등 일부 조세 선진국은 경제활동 중에 세금을 많이 낸  납세자에게 노후 보장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납세자 우대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조세선진국의 이같은 납세자 우대정책은 탈세 없는 사회 전환과 세수를 끌어 올려 조세 투명사회 형성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조세 우대 정책의 부재 등으로 자금의 음성화로 인한 세금 포탈 규모가 갈수록 증가해 연 2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납세자가 우대 받는 조세 정책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허경영 국가배당금당 대표는 그동안 유튜브 강의에서 탈세 예방의 일환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형사처벌과 벌금도 면하게 하는 등 조세 우대정책의 통치철학 세금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 기업의 상속세도 없애자고 했다. 그래야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 돈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며, 이 돈을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도록 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게 하면 자족기능이 그만큼 높아져 침체 국면의 국내경기가 되살아 날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물건에 붙이는 간접세의 비중을 높여 세수가 늘어나면 일반 가정에서 부담하는 부동산세(토지세, 재산세, 종토세) 등 직접세의 세금 감면이나 폐지도 고려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의 실현성을 놓고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정착돼 있는 기존 세원의 틀을 바꾸는 대 수술이여서 통치차원의 정치혁명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세 선진국들 처럼 세금을 많이 내는 납세자를 우대하는 조세 정책 "세금 포인트제"는 지금 당장이라도 도입해 시행해 봐야 한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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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14 [16:04]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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