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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지하 음성자금 900조 원을 회수한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통치철학 33정책 "화폐혁명" 제안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0/02/21 [10:50]

 

금융실명제에다 5만 원 짜리 고액 화폐 발행 이후 드러나지 않는 지하자금이 해외로 잠적한 돈까지 합쳐 9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실명제 이후 5만원 권의 발행은 10년째, 발행규모는 1년에 18조원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환수율은 25% 선을 조금 넘는 데 그치는데다 수표와 무기명채권 등을 합쳐 천문학적인 돈이 양성화 되지 않은채 꼭꼭 숨겨져 지하 곡간에 쌓여 있다는 얘기가 나온지 오래다.  

 

이처럼 많은 지하자금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회수해서 양성화하고 비자금 등의 불법자금를 가려내 국고로 환수해 국민배당금으로 주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총재 허경영)은 통치철학 "33정책" "화폐혁명"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그 방법으로 돈과 수표 국채의 디자인만 바꾸면 지하에 숨겨 놓은 5만원 권 등 지하자금 900조 원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했다. 

  

다시말해 이렇게 해서 10만원 100만원 1억원 짜리 수표와 무기명 채권 등 지하자금 전부를 밖으로 나오게 한다. 그 돈을 어떻게 번 돈인지 출처를 따져 불법자금은 모두 회수해서 국민 배당금으로 쓰자는 제안이다. 

 

지하자금 900조 원 중 추정되는 불법자금 약 100조 원은 국민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800조 원은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양성화하면 경기 활성화에 의한 세수 증가로 국가 재정이 보다 튼튼해진다.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총재는 그동안 통치철학 33정책 화폐혁명 유튜브 강의에서 "통치자가 마음만 먹으면 화폐가치는 그대로 두고 디자인 변경만으로 이런 비자금을 찾아내어 양성화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출처가 분명치 않은 불법자금(약 100조 원)은 모두 회수해 국민 배당금으로 주어 쓰게하자", "그러면 내수경기도 살리고 저소득 계층의 생계 고통도 덜 수 있다"고 했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1석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엿보이는 희망적인 제안이다.   

 

"5만원 권 화폐와 수표 무기명 채권 등의 디자인 변경으로 지하자금 900조원을 찾아내자"는 허경영의 이같은 화폐혁명 제안 강의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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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21 [10:50]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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