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확산에 의한 사상 초유의 심각한 경제난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제조업체의 가동률 저하 수출 부진 등 경제주체 대부분이 최악 상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혁명배당금당(대표 허경영)이 그동안 통치철학 33정책에서 내놓은 국민배당금 지급 등 여러가지 경제활성화 대안들이 지자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모양새다.  

국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가 닥치자 이의 대응을 위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여당의 김부겸 의원은 코로나 19의 위기 대응을 위해 "영세 상공업자,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3개월동안 지급하자"는 제안을 했다.  

또 저소득층 1,000만 명을 선별해 50만원씩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오는가 하면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민들에게 수십만 원의 상품권을 주어 위기에 직면한 지역 경제를 살려 보겠다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다.

이런 처방도 하지 않은채 방치할 경우 경제가 순화되지 않아 IMF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단타성 소액의 자금 지원으로는 최악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 경제 파국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대표는 오늘 (3월12일)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국가적 민생재난이 장기화 될것으로 예측된다며 이의 해결책으로 화폐의 양적완화를 제안 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양적완화로 현금을 찍어내 20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1억원씩 지급해 지금의 민생재난 상항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양적완화로 지급한 돈이 생활비 등으로 시중에 풀리게 되면 각종 식자재는 물론 각종 생활용품의 소비 활성화로 내수경기가 살아나고 자족기능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허경영 대표는 단발성 대책으론 현재의 국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33정책에서 제안해온 20세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150만원 씩 지급하는 국민배당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적완화를 통한 긴급생계자금 1억원씩을 20세이상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제안과 함께 이의 실현을 위해 당 정 청이 참가하는 대국민토론회를 시급히 개최할 것을 긴급 제안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통치철학 33정책,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 난국 타개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