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지구촌 사람들을 "세상 끝"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주가 폭락장세로 자본시장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국면이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심각한 경제난국을 혁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리 인하와 화폐를 찍어내는 양적완화 방안 제안 등 갖가지 해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0% 대로 낮춘데 이어 국회는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등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한 고육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금리인하 이후 소상공인 지원방안으로 내 놓은 저금리 대출은 문턱이 높아 소상공인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게다가 금리가 내린 만큼 기존 이자율을 내려야 하지만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 2금융권 등 대출업체들은 12%이상 종전의 높은 이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은 물론 1500조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 고통은 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코로나19 추경예산 중 2조4천억 원이 직접적 피해 계층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배정됐지만 대출형태 지원인데다 그나마 문턱이 너무 높아 필요한 때 도움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이 외에 "영세 상공업자에게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과 저소득 계층 50%에게 6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실행이 된다해도 3개월 정도의 한시적 지원에 불과하다. 

 

이런 "단발성 대책으론 현재의 경제위기를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는 비상경제회의 특별기구를 설립, 이것 저것 가리지 않고 경제위기 탈출구를 찾아 조기에 실행 방안을 내놓기로 예고해 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앞서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는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양적완화를 통한 긴급생계자금 1억원씩을 20세이상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제안과 함께 이의 실현을 위해 대국민토론회를 시급히 개최할 것을 긴급 제안한바 있다.  

 

허경영 대표는 그동안 유튜브 강의에서 일본의 아베 정권은 8,000조 엔화를 찍어내 20년간 침체국면에 빠졌던 내수경기를 살려내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양적완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미국은 이번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주가의 연일 폭락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이 흔들리자 이자를 0.25%로 낮춘데 이어 양적완화를 통한 7.000억 달러의 규모의 화폐를 발행, 내수 경기 진작에 충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적완화를 통해 돈이 풀려도 코로나 19 감염 공포 확산으로 소비자는 물론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 대부분이 경제활동에 발목이 잡혀 있어 문제다.

 

이 때문에 이렇게 풀린 돈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수혈 기능을 제대로 할지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 감염 확산 여파로 국경이 차단되고 수출길이 좁아지고 있는데다 사람이 몰리는 번화가의 식당과 상점등의 영업활동 폐쇄 조치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표적인 예다.

 

현재까지 코로나 감염확산으로 국가간 출입국 통제를 선언한 나라는 미국 과 유럽 등 35개국에 이르고 있는데 국경 폐쇄와 출입통제 양상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국면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은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내수경기의 자족 기능을 더 한층 높일 수 있는 국민배당금 실행과 양적완화 등 특단의 치유책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