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전체기사
현장고발   환경정보   환경산업   환경정책   취재현장 로그인 회원가입
에코파일
현장고발
환경정보
환경산업
환경정책
취재현장
인사말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창간 축하
기사제보
에코파일 > 취재현장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속보/ 경제위기 "정부, 50조 원 비상금융 지원 결정 "
국가혁명배당금당 통치철학 "33정책" 실행 공감대 커져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0/03/19 [10:34]

속보/(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감염확산 여파로 사상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가혁명배당금당이 통치철학 33정책을 통해 제안해온 국민배당금 지급이 나라 안팎에서 공감대를 불러오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 국면 타파 카드로 1,270조원의 화폐를 찍어내는 양적완화를 결정했다.

 

이 돈으로 모든 국민에게 2,000달러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2-3일 내 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주시를 시작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서울시는 어제 (18일) '재난 긴급생활비'로 서울시민 3분의1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여 가구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나눠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전북 전주시는 '재난 기본 소득' 명목으로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 명에게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서 강원도가 역시 어려운 도민 30만 명에게 긴급생활 자금 40만 원씩 주기로 하는 등 이러한 긴급생계비지원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 


또한 긴급조치로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고,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겐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도 제공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오늘 나온 대책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고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 계층 지원 방안 등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하지만 단발성 이런 소액의 긴급 자금 지급으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의 경제위기 극복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런데 신당인 국가혁명배당금당(대표 허경영)은 통치철학 "33정책"에서 이번과 같은 경제 위기가 닥칠것에 대비해 20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매월 150만 원씩 국민배당금을 주자는 제안을 줄창 해왔다.

 

최근에는 지금의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해 화폐의 양적완화를 통해 긴급생계자금 1억원씩을 2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긴급 제안을 하는가 하면 이의 실현을 위해 당정청과 국민, 기업인 등 경제주체가 참가하는 범 정부차원의 대국민 토론회를 갖자고 촉구하기까지 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는 통치철학 "33정책" 유튜브 강의에서 정치혁명을 통해 국회의원수 100명으로 줄이기와 기초단체장 선거제를 폐지해 이에서 절약되는 수조원의 국가 예산을 국민배당금에 보태 주자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신혼부부에게 결혼 수당 1억원과 주택 구입자금 2억원을 무이자로 주고 생아 1명당 5,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면 결혼과 출산 급감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코로나 감염 확산,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제조업체의 가동률 저하, 수출 부진 등 경제주체 대부분이 최악 상태로 내몰리면서 연이은 주가 폭락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의 위기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통치철학 "33정책" 국민배당금 지급 제안 등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0/03/19 [10:34]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포토뉴스
주간베스트 TOP10
  인사말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창간 축하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주)이그린뉴스(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41길 152 발행인·편집인:안일만 청소년보호책임자:김기석 ☎02)786-0571 FAX:02)786-0573 등록일:2013.7.5 등록번호:서울.아02721 사업자등록번호:110-86-06528 게재된 제휴기사 및 외부 칼럼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2013(주)이그린뉴스.All rights reserved.
Contactwith:ilman@egree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