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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제위기 탈출 긴급처방 봇물 "기업 살리기에 100조원 푼다."
문재인 대통령 다음주 "긴급재난소득" 생계비 지급 방안 결정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0/03/25 [10:15]

(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코로나 여파로 인한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정부가 모든 사업자를 살려내기 위한 긴급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음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현금성 지원에 대해 어떤 실효성 있는 응급처방전을 내 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100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중소·중견 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대폭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여파로 부도 위기에 내몰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업장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이어 다음주 열리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개개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 문제를 결정한다.

 

코로나 여파로 가계마다 현금소득원의 급감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1500조 원이나 되는 빚에 대한 원금과 이자 갚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결정에 앞서 경기도는 오는 4월 1300여 만명의 전도민에게 1사람당 10만 원의 현금을 지역화폐형식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1회성 소액의 현금 지급으로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런 단기성 소액 현금 지급보다는 1500조원의 가계부채의 원금상환을 환난 기간동안 만이라도 유예하거나 이자를 대폭내려 현재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더 긴급하다는 목소리에 정부는 귀기울여야 한다.

 

여기에 카드사나 캐피탈 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10% 이상의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쓰고 있는 국민들이나 영세사업들에게는 0%대의 낮은 이자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대세다.

 

금융권이나 사채를 빌린 채무자들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이리 막고 저리 막으면서 버텨 왔지만 이번에 닥친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원 붕괴로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처럼 고금리에 빚이 많은 가계나 영세 사업장의 파산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한 정당에서는 깨진독에 물 붓기식 단기성 현금지급 보다는 2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150만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해 경제의 선순환으로 자족기능을 높여 내수경기를 살리자는 제안을 해온지 오래다.

 

또한 최근 코로나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가 닥치자 돈을 찍어내는 양적완화로 2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긴급생계 자금 1억원씩 주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정부가 현금성 지원 '긴급재난소득'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열리는 3차 회의 때 어떤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을 내놓을지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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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5 [10:15]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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