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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치철학 "33정책" 경제위기 탈출 실행 확산
미국 2,700조 양적완화 최종 확정, 한국은행 자금 무제한 공급키로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0/03/27 [10:11]

속보/ (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허무맹랑한 제안으로 여겼던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통치철학 33정책의 국민배당금 지급과 양적완화 정책이 코로나19 여파의 경제 위기 대응 처방전으로 실행하는 국가가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돈을 찍어내 시중에 푸는 양적완화를 하지 않고는 지금의 경제 환난을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사람의 이동은 물론, 공장 가동까지 중단되면서 국가 간 교역은 물론 투자 -생산 -유통-소비의 경제순환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혁명배당금당(대표 허경영)이 내놓은 통치철학 "33정책"의 양적완화와 국민배당금 실행 카드를 뽑아 들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양적완화 규모는 우리 돈 약 2천7백 조 원, 초대형 경기부양법안이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4월부터 기업에 배당하는 돈은  5천억 달러, 620조 원, 아주 싼 0%대 이자 대출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와는 별도로 직원 500명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무이자 대출형식으로 3천7백억 달러, 약 450조 원이 지급된다.

 

연 소득 7만5천 달러, 9천2백 만원 고소득자를 제외한 성인 1사람당 1,200달러를 한차례 지급하고, 부부일 경우 2,400달러, 자녀 1명당 500달러를 추가 지원한다. 이를 경우 미국민 90퍼센트가 긴급재난 배당금 혜택을 받게 된다.

 

허경영 대표는 이러한 1회성 배당금만으론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통치철학 "33정책"에서 2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150만 원씩 지급하는 국민배당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재 강조했다.  

 

허대표는 이에 앞서 양적완화를 통한 긴급생계자금 1억 원씩을 만 18세이상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 경제 위기에서 탈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사상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맞아 이처럼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시중에 무제한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한국식 양적 완화 카드를 처음으로 꺼내 들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금융기관이 내놓는 환매조건부채권을 한국은행이 무제한으로 사들여 현금을 자본시장에 풀겠다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나 세계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사실상의 양적 완화 조치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내놓은 100조 원 이상의 민생, 금융, 기업 긴급 재난 자금의 재원을 마련해 자본시장에 풀기 위해서다.

 

이제 남은 것은 다음 주 문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 개개인의 주머니에 얼마나 채워주고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경제 위기 장기화로 국민의 주머니가 텅 빌 경우 구매력 약화와 기업 생산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경기 활성화 축의 순환 바퀴가 멈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혀경영 대표는 통치철학 33정책 "배당혁명"에서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 줄이기와 지자체 선거폐지 등 알뜰한 국가 경영으로 1년 예산 510조 원을 반만 절약하면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150만 원, 부부는 300만 원, 국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유튜브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은 800조 엔의 양적완화를 통해 지난 20년 이상 침제 된 경제를 되살리는데 성공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맞아 미국과 한국에 이어 통치철학 33정책을 경제위기 처방 전략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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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7 [10:11]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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