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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불법투기 폐기물 갈수록 증가, "지자체 있으나 마나"
환경부 조사결과 방치 불법투기 폐기물 100만 톤 넘어 "근절대책 시급"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0/05/26 [10:04]
 

 

(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최근 느슨한 감시망을 틈타 사업장내 폐기물을 무단방치하거나 임야와 농지 등에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사회적 환경적 피해가 심감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조직폭력배, 무허가업체, 운반업자 등이 결탁해 소각과 매립비용보다 싼값에 수주받아 임대부지 등에 투기하는 신종 불법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으나 속수무책이다.

 

이런 가운데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근절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그린뉴스가 최근 환경부에 신청해 받은 방치·불법폐기물 발생량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현재 적발된 사업장내 방치폐기물과 사업장외 폐기물 불법투기량은 100만 톤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가운데 파주, 양주, 포천, 화성 등 전국11개 시·도 33개 폐기물사업장과 허가취소와 폐업 사업장에서 법정기준을 지키지 않은채 불법으로 쌓아 놓은 방치폐기물이 65만8천 톤에 이른다.  

 

여기에 폐기물 배출자나 처리업체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채 임야나 임대부지 등에 불법투기한 폐기물량이 54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환경부의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다.

 

게다가 화성, 파주 등지의 농지와 임야에 불법투기로 적발된 17건에 대해 원상복구도 조치중에 있다.

 

방치폐기물의 이같은 증가와 불법투기 성행은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전사후 감시기능이 전무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방치폐기물 발생시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신속처리 해야 하지만 최근 5년간 행정대집행을 통해 원상복구를 한 사례는 지난 2014년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치·불법폐기물 발생 근절에 대한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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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6 [10:04]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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