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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수돗물 불신 회복 기대 커
창사 8주년 특집, "먹는물 적신호, 환경부가 깨어난다?"
 
이호범 기자 기사입력  2020/06/29 [10:25]

(이그린뉴스 = 김일영, 이호범, 김기석, 박수정 기자) 이그린뉴스는 7월로 창사 8주년을 맞는다.  

 

본지는 창간 이후 "물의 적신호" 등의 기획기사를 통해 수돗물 오염현장 고발은 물론 "수돗물도 못지키는 환경부", "죽은 물 산성수 공급으로 조기사망 우려", "수돗물 불신 방치 국민추가부담 6조2,500억 원" 등 수돗물 불신 관련 문제점 등을 중점 취재해 보도해 왔다.

 

코로나19 경제위기 돌파구의 일환으로 "옥내급수관 연1회 세척 의무화로 일자리 100만개 만들자"는 기사까지 내놓았다.      

 

게다가  이그린뉴스는 지난해 국회와 공동으로 "옥내 급수관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까지 개최해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그 대안을 세세히 제시하기도 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안으로 옥내급수관 세척 의무화, 건물 신축시 노후관의 쉬운 교체를 위한 노출시공, 안심 수질 검사시 최소 6시간 정체수 시료 채취 등을 제시했다.   

 

설치한지 30,40년이 넘도록 노후 옥내급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녹슨 청동관에서는 독극물 "청녹"이 나오고  정수장의 죽은물 산성수 공급으로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 이런 문제점의 개선을 기대하면서 오랜기간 집중취재를 계속해 왔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수돗물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협의체를 구성한데 이어 이번에는 수돗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며 수도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해 놓고 국민의 의견 청취를 하는 중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를 신설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강화된 관망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상수도 관망의 전문적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업(業)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 장비(세척장비, 유량·수압계 등)의 등록요건과 절차 및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상수관망 운영·관리 여건이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게 관망 일부 또는 전체의 운영·관리을 대행토록 하여 능동적인 시설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상수도 관망시설 관리·운영을 하기 위한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자격등급별 학력·실무경력 요건과 직무범위, 준수사항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문인력에 의한 상수관망 관리·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상수도 시설 규모에 비례하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토록 하는 배치 기준을 함께 정했다. 

 

'수도법'에서 지자체의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관망 세척계획 수립·시행, 누수탐사·복구 등 유지·관리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고시토록 규정함으로써 지자체가 의무를 지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그간 관로 수질사고 우려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관리의 기준, 절차, 개선방안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세 내용 등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것이라고 밝혀 그동안 이그린뉴스가 "먹는물 적신호" 등을 통해 지적해온 수돗물의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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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9 [10:25]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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