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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사업 "조기폐차" 자동차회사 배불리는 돈잔치 논란
환경부, 녹색사업 20조3천억 원 투입,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폐차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0/07/24 [10:56]

(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환경부가 발표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확충사업을 놓고 자동차업계에 퍼주기식 돈잔치를 벌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녹색 일자리 15.1만개를 창출한다며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보급 확충 외에 경유차의 조기폐차 등에 모두 20조3천억 원을 쏟아 붓는 재정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멀쩡한 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오히려 자원을 낭비하고 국민의 혈세를 자동차업계에 몰아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엔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116만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31.5만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무상지원, 저공해화 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다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5만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8만대를 지원한다고 한다.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를 털어 이렇게 자동차회사의 배를 불리는 일을 되풀이 할 것인가...에 대해 비판의 시각이 많다.

 

지난 15년 동안 조기폐차와 LPG 연료전환, 후처리여과장치 DPF 무상 지원에 국민의 혈세로 쓴 돈만 3조 원이 넘는다.

 

이가운데 차종에 따라 대당 5백만 원에서 7백만 원까지 주는 조기폐차 지원이 1조 원으로 가장 많다. 현재 운행중인 116만대의 노후 경유차도 3년안에 보조금을 지원해 없앤다고 한다.   

이 같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놓고  멀쩡한 차까지 폐차를 시키고 신차를 사도록 유도해 환경부가 마치 자동차 딜러역할을 하면서 자동차회사에 돈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조기폐차 비판에 대해 대기오염 방지와 새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는 신차 생산에 필요한 자원(철강)을 캐내어 운반하고, 제강과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원인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조기폐차를 하는 것이라면 이 보다는 정해진 배출기준을 더 강화하고 엉터리로 관리되는 정기검사 제도의 관리 감독 강화가 더 급선무다.

 

일자리의 경우도 환경부는 녹색일자리 15.1개 창출을 예측하고 있지만 안정된 일자리 확보는 수치에 불과할 뿐 불투명하다.

 

조기폐차로 노후 디젤차가 사라지면 자동차 정비 등 기존의 일자리도  잃게 돼 오히려 실업자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내놓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 계획,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맞아 국민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서두르지 말아야 하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빚더미에 깔려 국민의 생존권이 큰 위협을 받을 우려가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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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4 [10:56]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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