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파로 폐기물 수거·선별·재활용업계의 수익성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요망되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유가하락으로부터 시작된 수거·선별·재활용업계의 수익성 감소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한 긴급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재생플라스틱 주요 수요처인 건설산업, 자동차산업, 패션·의류산업 등의 부진으로 판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급감하고 있다.  자동차 세계 판매시장은 무려 25.9% 위축되고, 건설업 3.1%, 의류 24.7% 각각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PET 재생원료의 경우 판매단가(원/kg)가 지난해 월 평균 850원에서 올해 4월과 5월에 760원과 700원을 떨어진데 이어 7.24일 현재 593원으로 폭락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유가가 일부 반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유가하락 시 재생원료 판매가격 하락은 시장에 비교적 빠르게 반영되나 유가의 회복 후에도 재생원료 판매가격의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현재 재활용시장 수익 악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원활한 수거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8월 중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차 추경예산(422억원)으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1만5천개 단지에 '자원관리도우미' 9,730여 명을 배치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지원 및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재활용불가품 및 이물질 혼입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선별장에서 재질분리 및 선별이 어려워 잔재물 처리비용을 증가시키는 혼합플라스틱류에 대한 분리배출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여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판매단가가 낮아 대부분 잔재물로 처리되어 부담이 큰 '페트재질 트레이류'(1회용도시락, 계란판 등) 대상으로 8월부터 회수·선별지원금 ㎏당 14원씩(하반기지원 총액 4억 원)을 지급해 처리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올 하반기 기간동안 앞서 언급된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을 통해 지역별 공공·민간 선별장(전국 143개소)에도 선별 전 이물질 제거, 행정지원(실적 전산화 등) 인력 1,082명을 배치·운용하여 선별품질을 높이고 업체의 부담도 줄인다.

환경부는 3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및 혁신설비 투자지원 등 약 1천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도 실시한다.

재활용 관련 180개 업체가 신청중인 1,456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융자를 8월내 시설자금은 3년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지급개시한다. 

또한, 정읍의 기존 창고 외에 안성, 청주, 대구에 재생원료 비축창고 3곳을 10월까지 조기 준공하여 적체해소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일부 수거가 불안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비상 공공수거 계획을 수립하고, 수거가 중단될 경우 즉시 대체 수거업체를 투입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소비 증가로 급격히 증가한 택배, 배달음식 등의 포장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별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계획도 수립하여 재활용품의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