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전체기사
현장고발   환경정보   환경산업   환경정책   취재현장 로그인 회원가입
에코파일
현장고발
환경정보
환경산업
환경정책
취재현장
인사말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창간 축하
기사제보
에코파일 > 취재현장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부의 선별적 2차 긴급재난금 놓고 보편적 복지 확대 목소리 커
2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150만 원 지급 제안 "국민 관심 커"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0/09/08 [11:40]

(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정부와 여당이 확정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선별적 지급안을 놓고 보편적지급 등으로 그 지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단 정부의 이번 선별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 의사를 나타냈지만 코로나19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의 폭을 전체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코로나19와 긴장마의 폭우, 2차례의 태풍으로 인한 연속 피해로 거의 모든 국민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정부의 이같은 땜 처방식 선별적 지원만으론 경기 불황의 현 국난을 호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신생 정당(국가혁명배당금당)이 그동안 제안해온 2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150만 원씩 주자는 보편적 복지 국민배당금제에 국민의 관심이 큰 이유다. 

 

문제는 이러한 보편적 복지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복지예산(내년기준 80조 원)에서 수급자와 장애인 노인요양비 등을 지급하는 돈, 청년실업자와 의무병에게 지급하는 돈, 그리고 국민연금(700조 원) 등을 통폐합해 일원화 하는 것도 재원 확보의 한 주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국민배당금당은  예산절감과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특수사업자와  음성거래 지하자금(900조 원)양성화, 재벌기업 기부제와 돈을 찍어내는 양적 완화 등으로 재원 마련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정부예산(2021예산 555조)의 절반에 해당하는 278조 원을 절감해 복지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여기엔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기와 지자체와 교육감 선거제 폐지, 교도소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예산 2분1 절감에다 특수사업자의 세원 발굴로 100조 원, 재벌 기부 100조 원, 교도소 폐지에 따른 재산비례 벌금제 100조 원 여기에 3년간 매년 1500억조 원씩 양적 완화를 통한 화폐발행 1,500조 원 등 이를 합산하면 국민배당금 재원 720조 원을 충당하고도 많은 돈이 남아 돈다는 계산이다.

 

이 남아도는 여유 돈으로 1,600조 원에 달하는 국민의 빚과 이자를 탕감해주고, 인구절벽 해결책으로 신혼부부에게 거액의 결혼수당(1억 원)과 주택구입자금(2억 원)을 지원하고, 아기를 낳을 때마다 1명당 5,000만 원씩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도 보편적 복지에 포함돼 있다.

 

 

국민배당금 150만원/월 에다 이런 결혼수당과 출산장려금에 빚 탕감까지 실행되면 빈곤은 퇴치되고 중산층의 벽이 두터워져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게다가 국민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진 만큼 소비 수효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경기 활성화로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생산활동도 활기를 되찾아 늪에 빠진 경기침체 국면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  

 

선별적 복지가 아닌 국민배당금제와 같은 보편적 복지 확대가 결국 국가의 자족기능 지수를 높이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의 실현에는 현 제도와 기득권자의 아성을 혁명적으로  대 개혁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통치자의 강한 의지와 국민의 강한 힘이 필요한 이유다. 

 

보편적 복지 국민배당금당제 실행 여부에 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실업자, 노인 등 전 국민의 꿈과 희망이 되어 논란의 논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0/09/08 [11:40]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관련기사목록
[2차긴급재난지원금] 정부의 선별적 2차 긴급재난금 놓고 보편적 복지 확대 목소리 커 안일만 기자 2020/09/08/

포토뉴스
주간베스트 TOP10
  인사말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창간 축하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주)이그린뉴스(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41길 152 발행인·편집인:안일만 청소년보호책임자:김기석 ☎02)786-0571 FAX:02)786-0573 등록일:2013.7.5 등록번호:서울.아02721 사업자등록번호:110-86-06528 게재된 제휴기사 및 외부 칼럼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2013(주)이그린뉴스.All rights reserved.
Contactwith:ilman@egree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