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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공하수처리장 민자유치사업 공사비 부풀리기 "국민만 봉"
기재부 민투위, 대전하수처리장 최초 제안사 단독입찰 타당성 심사 16일 결정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0/09/14 [13:18]

(이그린뉴스 = 안일만 한상덕 대기자) 7천5백36억 원 규모의 대전시 하수처리장 현대화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기재부 산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시가 피맥에 의뢰한 최초제안사(한화건설) 단독입찰 방식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대전시민의 하수처리비 부담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그린뉴스는 최근 "민자유치 공공하수처리장 공사비 부풀리기 국민만 봉" 에서 대전을 포함한 천안 등 12개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사업 대부분이 최초 제안사 단독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져 사전 타당성 심사가 짜맞추기식 졸속으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다보니 제3자 제안사 경쟁입찰로 더 낮출 수 있는 공사비 단가가 톤당 115만 원에서 145만 원, 166만 원 등 지자체마다 제 각각이고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재부 민투위가 심사결과를 발표할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투사업의 경우 현대화를 명분으로 65만 톤/일 용량에 투입되는 공사비만 무려 7,536억 원, 기존 하수처리장(90만 톤/일)에 투입된 시설공사비 3,012억 원 보다 2.5배나 많은 액수다. 

 

실적이 많은 4개 업체(한화, 태영, 대림, 코오롱)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최초 제안사 단독입찰 방식으로 공사비를 투자하고 30년간 공사비를 포함해 2조 천억 원을 빼가는 조건이다.

 

여기엔 최근 10년간 16만 톤/일 이상의 공사실적을 자격기준으로 정해 제3자 제안사 경쟁 입찰을 사전에 차단해 버렸다.  

 

제3자 입찰 공고로 자격 기준을 공사길적 10만 톤으로 낮추어 경쟁입찰을 할 경우 수백억 원의 공사비를 더 낮출수 있는 데도 대전시는 최초 제안사의 이런 단독입찰방식을 가감없이 그대로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심사를 의뢰했고, 그 타당성 여부가 기재부 민투위에 의해 16일 결정된다.

 

대전시가 의뢰한 최초제안사 단독입찰이 응찰 기준을 낮추지 않은채 그대로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30년간 대전시민의 하수처리비 부담은 1년에 720억 원으로 현 320억 원 보다 2배 이상 크게 늘어나게 된다. 

 

최초 제안사 단독입찰 방식의 민자유치 대전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대전시민이 관심을 갖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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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4 [13:18]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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