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는 최근 "민자유치 공공하수처리장 공사비 부풀리기 국민만 봉" 에서 대전을 포함한 천안 등 12개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사업 대부분이 최초 제안사 단독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져 사전 타당성 심사가 짜맞추기식 졸속으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다보니 제3자 제안사 경쟁입찰로 더 낮출 수 있는 공사비 단가가 톤당 115만 원에서 145만 원, 166만 원 등 지자체마다 제 각각이고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재부 민투위가 심사결과를 발표할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투사업의 경우 현대화를 명분으로 65만 톤/일 용량에 투입되는 공사비만 무려 7,536억 원, 기존 하수처리장(90만 톤/일)에 투입된 시설공사비 3,012억 원 보다 2.5배나 많은 액수다. 

실적이 많은 4개 업체(한화, 태영, 대림, 코오롱)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최초 제안사 단독입찰 방식으로 공사비를 투자하고 30년간 공사비를 포함해 2조 천억 원을 빼가는 조건이다.

여기엔 최근 10년간 16만 톤/일 이상의 공사실적을 자격기준으로 정해 제3자 제안사 경쟁 입찰을 사전에 차단해 버렸다.  

제3자 입찰 공고로 자격 기준을 공사길적 10만 톤으로 낮추어 경쟁입찰을 할 경우 수백억 원의 공사비를 더 낮출수 있는 데도 대전시는 최초 제안사의 이런 단독입찰방식을 가감없이 그대로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심사를 의뢰했고, 그 타당성 여부가 기재부 민투위에 의해 16일 결정된다.

대전시가 의뢰한 최초제안사 단독입찰이 응찰 기준을 낮추지 않은채 그대로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30년간 대전시민의 하수처리비 부담은 1년에 720억 원으로 현 320억 원 보다 2배 이상 크게 늘어나게 된다. 

최초 제안사 단독입찰 방식의 민자유치 대전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대전시민이 관심을 갖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