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불법 폐기물 원천차단을 위해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 등으로 플라스틱, 비닐류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적체된 상황에서, 추석 명절 포장 폐기물 등이 추가 발생 우려가 높은 데다 발생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재활용품에서 나온 잔재물이 높은 처리단가로 인해 불법·방치 폐기물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공공·민간 선별장에서 잔재물을 받아 처리하는 중간처리업체별 반입·반출량과 이동경로 등 처리실태 파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법적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처리 중인 불법·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도 처리 과정에서 재방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업체의 적법처리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행위자의 범위를 배출업체·운반업체까지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하여 엄벌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2020년 5월 시행)한 바 있다. 

불법폐기물 처리책임을 직접 발생 원인자와 토지소유자 뿐 아니라 불법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고,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하고, 이를 미이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최근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증가, 경기침체로 인한 재생원료 수요 감소 등으로 선별업계 등에서 폐비닐 등 일부 품목의 적체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선별 잔재물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