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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투기 원천 차단 말뿐 "공장과 임도 폐기물 산 "
폐기물 불법투기 조직 적발, 임대공장에 지정폐기물 투기 방화까지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0/09/20 [09:39]

(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불법투기가 지속되면서 전국의 일부 공장과 임야와 농지까지 쓰레기 산으로 변하고 있어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보다 강한 법규 마련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일확 천금을 노린 폐기물 처리관련 업자와 조직들이 배출자로부터 처리비를 싸게 받아 수집 운반 과정에서 중간 처리장이나 최종 처리장인 소각장으로 가야할 폐기물을 처리시설이 없는 공장이나 임야와 농지 등을 임대해  몰래 불법투기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공장 임대주나 주민들의 제보로 적발된 불법 폐기물 공장과 임야는 파주와 양주 등 수도권과 군산 등 전국에 수십 곳에 달한다.

 

그 양은 수십만 톤에 이르고 여기에서 챙긴 불법소득이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간처리업체를 포함한 이들 조직들은 배출자로부터 지정폐기물은 25톤 1차당 500만 원의 반값에 처리비를 받고 임대한 공장과 임야에 불법투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 폐기물 역시 톤당 처리비 25만 원에서 30만 원 선의 3분의 2수준의 싼값에 받아 소각처리를 하지 않은채 불법투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공장내부에 지정폐기물인 폐유와 유해성분의 폐기물을 함께 불법투기한 후 공장에 불을 질러 지정폐기물의 흔적을 없애는 수법까지 적발돼 사법당국이 관련자를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임야 임도에도 사업장쓰레기를 불법투기하고 웅덩이를 파 유해성분의 각종 지정폐기물을 투기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 환경파괴를 일삼고 있다. 

 

불법투기한 지정폐기물 가운데는 한 대학 병원에서 사용한 수액세트와 가운 등 의료폐기물까지 섞여 있어 환경당국의 폐기물관리 전반에 큰 구멍이 뚫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기도 양주시와 파주시, 포천시 등 3개 지자체가 이그린뉴스에 정보공개한 "건설재활용 선별파쇄골재 폐기물 처리 현황"에 따르면 단속에 적발된 폐기물 농지 불법매립 건수는 50여건에 수십만 톤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이런 불법투기로 환경당국에 적발된 폐기물이 120만 톤에 달해 그 이후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임대주나 배출업체·운반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처벌을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로 강화해 올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속수무책이다. 

 

여기에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수하는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까지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폐기물관리법을 강화해 사행에 들어갔지만 이런 불법투기 조직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불법투기가 적발되면 모든 재산을 환수해 다시는 똑같은 행위를 할 수 없는 보다 강한 폐기물관리법 마련 등 폐기물 원천 차단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폐기물 배출에서부터 수집 운반 처리까지 동시에 통합 감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스마트 시스템 도입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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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0 [09:39]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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