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 대상과 예외 기준을 9월 21일 마련하고, 이번 확대협의체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9월말 세부기준(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20.9.21.(월) ~ 9.25.(금)

이번 재포장 세부기준은 분야별 협의체를 통해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먼저 세부기준안을 제시ㆍ제안했는데  이를 토대로 확대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여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선,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은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또는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최종 포장하는 것으로 정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차 식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부터로 하되,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2만7천여 톤, 전체 폐비닐 발생량(2019년 34만1천여 톤)의 약 8.0%에 달하는 적지 않은 양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협의체는 이번 기준의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적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향후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절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포장과 관련하여 산업계의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포장검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전화 032-590-4911)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