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전체기사
현장고발   환경정보   환경산업   환경정책   취재현장 로그인 회원가입
에코파일
현장고발
환경정보
환경산업
환경정책
취재현장
인사말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창간 축하
기사제보
에코파일 > 취재현장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속보/ 물이용 부담금 관리 엉터리 "돈 잔치 의혹 논란"
한강수계관리기금 최근 5년간 2조4천억 원 사용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0/09/25 [12:52]

속보(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서울, 경기, 인천 등 2300만 수도권 주민이 수돗물값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 연 5,000억 원의 한강수계 관리기금이 부실한 관리로 돈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그린뉴스가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받은 수도권주민 물이용부담금 징수내역과 한강수계 관리기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물이용 징수액은 2016년 4,630억 원, 2017년 4670억 원, 2018년 4,780억 원, 2019년 4,80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올해 들어 물이용 부담금은 6월말 현재 3,03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 연말까지 5,000억 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측돼 최근 5년간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은 2조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중 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되면서 사우나나 공중 목욕탕 이용자가 크게 줄어든 데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수돗물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용부담금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쓰면서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해마다 2,000억 원 씩 5년간 1조 원이 넘는 돈을 가감없이 계속 지원해온 데 있다.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한번 설치해 보수를 해가며 30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기초시설을 만들어 놓은 후에도 지자체에서 하수처리비를 받아 운영하는 처리장에 계속해서 기금을 쏟아 붓는 것은 기금관리상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최근 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도 자격이 안되는 엉뚱한 사람에게 지급해 환수 조치를 하는 등 기금의 부실관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 등 7개 분야 한강수계관리기금 집행규모는 2016년부터 올해 말까지 5년동안만 계산해도 2조4,000억 원에 이른다.

 

분야별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급금이 1조 원으로 가장 많고 수변구역관리와 토지매수 4,500억 원, 친환경청정사업 930억 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금 운영비로 쓴 돈만 1년에 약 90억 원에 육박해 최근 5년간 45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놓고 2,300만 수도권주민이 내는 연 5,000억 원이 나눠 먹기식 돈잔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주민의 식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징수하고 있는 물이용 부담금으로 운용되는 한강수계관리 기금, 투명한 최적의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환경지킴이 이그린뉴스는 국민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후원계좌 신한은행 이그린뉴스 140-010- 124207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0/09/25 [12:52]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포토뉴스
주간베스트 TOP10
  인사말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창간 축하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주)이그린뉴스(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41길 152 발행인·편집인:안일만 청소년보호책임자:김기석 ☎02)786-0571 FAX:02)786-0573 등록일:2013.7.5 등록번호:서울.아02721 사업자등록번호:110-86-06528 게재된 제휴기사 및 외부 칼럼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2013(주)이그린뉴스.All rights reserved.
Contactwith:ilman@egree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