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김기석 기자) 고소득층의 역외탈세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의무제도' 도입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역외탈세'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해외로 국부를 유출시키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이며, 유수 로펌과 세무컨설팅 전문가 조력을 받아 주로 고소득층이 저지르는 지능적 탈세행위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의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역외탈세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해에만 고소득자의 역외탈세 부과세액은 233건에 1조 4천억 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경숙 의원은 이같은 고소득자의 지능적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사전의무보고제도’ 도입과 포상금 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대한 불복 제기도 많아 지난해 불복금액은 부과세액 전체의 58%에 해당하는 8,136억 원이나 됐다.

양의원은 “형법상 로펌과 세무컨설팅 전문가들은 범죄모의·범죄자은닉으로 공범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같은 죄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역외탈세나 조세회피제도를 억제하기 위해 세무대리인 또는 납세자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거래를 과세 당국에 사전보고 하도록 하는 사전의무보고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더불어 미국 등 해외에서는 탈세제보에 대해 실제 탈세액이 추징 확정되면 제보자에게 금액 대비 15~30%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나라도 조 단위가 넘는 역외탈세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를 없애고 정률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양경숙 의원은 “2011년 최대 역외탈세로 4,100억 원을 부과받은 ‘선박왕’사건은 아직도 납부가 되지 않고 있다며 최순실 일가재산 해외은닉 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큰 상황인 만큼 국세청은 철저한 세금부과와 재판 및 환수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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