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로고
배너
전체기사
현장고발   환경정보   환경산업   환경정책   취재현장 로그인 회원가입
에코파일
현장고발
환경정보
환경산업
환경정책
취재현장
인사말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창간 축하
기사제보
에코파일 > 취재현장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현대오일뱅크 "노예계약 갑질횡포", 대여금 받고도 4억3천만 원 위약금 물려
행운주유소, 대여금 조기상환으로 채무 의무 소멸에도 가압류 중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0/10/14 [09:27]

 

 

(이그린뉴스 단독  = 안일만 대기자, 김기석 기자) 현대오일뱅크가 주유소에 대여금으로 빌려준 돈을 조기상환 합의로 변제 받고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며 이유 아닌 이유를 들어 거래 주유소의 통장, 카드 등  물건에 가압류 조치를 하는 등 상식 밖의 갑질 횡포를 벌이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대표 강달호)가 행운주유소(대표 서동화)와 대여금 조기상환 합의에 따라 대여금 2억8천만 원(이자 별도)을 계약만료일(2018년12월17일) 전인 2015년 6월16일에 모두 변제 받았다. 

 

이같은 대여금 변제로 현대오일뱅크 측은 주유소의 모든 물건 담보를 해지해 주고, 상호간 법적인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켰다. 

 

이에 따라 쥬유소 측은 현대오일 측에 2015년 12월7일과 2017년 10월18일 2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서를 보내 폴사인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해 사실상 거래관계 단절을 통보했다.

 

하지만 현대오일뱅크 측은 이에 대해 5년이 지난 최근, 계약을 위반했다 며 이미 변제가 끝난 대여금을 변제일 이전까지 소급적용해 30%의 위약금 외에 모두  4억3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며 이 주유소의 주거래은행(기업은행) 통장과 카드 거래를 정지시키는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주유소 측은 "대여금 조기상환 이후 2020년 5월까지 선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현대오일뱅크와 거래한 금액만 280억 원 상당에 이른다"며 "법과 상식을 벗어난 어처구니 없는 대기업의 조폭성 갑질 횡포다"라고 주장했다.

 

현대오일 측의 이같은 갑질은 대여금 조기상환 합의서 3항 '자금대여계약서 및 부수계약서 효력'내용에 나타나 있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부수계약은 본 합의서에 따른 대여금의 조기상환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강자인 "갑"이 약자인 "을"을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노예계약 독소 조항으로 약자인 주유소를 꽁꽁 묶어 놓았다.  

 

하지만 이 계약서에는 부수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근거로 주유소에 위약금을 내 놓으라며 가압류 조치를 해 말썽을 빚고 있는 것이다. 

 

현대오일의 이같은 갑질횡포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런 불공정거래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채무를 변제했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인데 위약금 요구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주유소 업계에서도 현대오일과 같은 주유소를 상대로 한 노예계약 독소조항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퇴출돼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권익위원회가 나서서 공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을 바라고 있다.   

 

               환경지킴이 이그린뉴스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후원계좌  신한은행 이그린뉴스 140-010-124207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0/10/14 [09:27]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관련기사목록
[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 "노예계약 갑질횡포", 대여금 받고도 4억3천만 원 위약금 물려 안일만 기자 2020/10/14/

포토뉴스
주간베스트 TOP10
  인사말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창간 축하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로고 (주)이그린뉴스(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41길 152 발행인·편집인:안일만 청소년보호책임자:김기석 ☎02)786-0571 FAX:02)786-0573 등록일:2013.7.5 등록번호:서울.아02721 사업자등록번호:110-86-06528 게재된 제휴기사 및 외부 칼럼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2013(주)이그린뉴스.All rights reserved.
Contactwith:ilman@egree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