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와 수소차 등 저공해차 의무 구매비율이 저조한 수도권 내 46개 지자체·공공기관에 과태료가 첫 부과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19년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 차량 10대 이상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19년 7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의무화 돼있다.

이번 조치는 2017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번째로 부과되는 사례이다.

'19년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체 226개소 기관*에서 총 3,643대의 차량을 구매·임차했으며, 저공해차는 2,461대로 저공해차 환산 비율을 적용·계산할 경우 총 3,035대(83.3%)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168곳(74.3%)였으며, 특히 이 중 11개기관에서 모든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구매(임차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 등 총 58개 기관(26.1%)이며, 이 중 지자체 및 공공기관 46개소에 대해 환경부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차 보급'의 차질 없는 이행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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