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김일영 기자) 산재보험의 의료비 등 에 대한 부정수급액의 환수가 크게 부진한 데도 방치되고 있어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15일(목)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환수결정액)규모는 올해 6월말 현재 1,04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수된 금액은 89억 원으로 전체 징수액의 8.5%에 불과하고 올해 환수율은 2%에도 못미치는 등 산재보험 부정징수에 대한 환수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에 대한 연도별 환수율은 2015년 16.9%에서 2016년 4.7%, 2017년 13.1%, 2018년 8.2%, 2019년 6.4%, 2020년 1.9% 등 한지리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불법의료기관으로 알려진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액이 51.5%를 차지해 회수 실적 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환자의 건강보다 수익증대 목적으로 과밀병상 등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진료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피해를 발생시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적발돼도 보건복지부 및 사법기관의 형사･행정조치 이후 고용부로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미 폐업 또는 재산을 은닉해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검찰·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은 물론 징수기간 확대 등을 통해 환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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