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김기석 기자)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 상당수가 회원제골프장과 유사한 회원모집에 비싼 크린피를 받는 등 탈법 탈세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들 대중골프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행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의원은 정부의 ‘골프대중화’ 취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중제골프장’이 유사회원제 방식의 모집행위를 통해 골프 대중화 취지를 뒷전으로 한 채  사실상 탈세 행위를 하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세무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중 골프장들은 현재  사업장 세금을 회원제 골프장의 취득세 12%를 4%로 3분의1만 내는 세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여기에 보유세인 재산세는 1/10, 취득세는 1/3, 수준으로 회원제 골프장 보다 크게 낮게 적용 받고 있다.

 

게다가 골프장 이용세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아예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기획 재정부에 따르면 전국 대중제 골프장은 320여 곳으로 정부가 인하해준 세금만 지난해 기준 최소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런 세금감면 수혜가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돌아가지 않은채 골프장사업주들만 배불리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어 문제다.  

 

 

이그린뉴스가 그동안 전국 대중골프장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대중골프장의 유사회원권 분양은 물론 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보다 오히려 더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경남 남해군 창선면) 대중골프장의 경우 그린피를 주말 1인당 37만 원, 평일 21만 원으로 책정해 전국에서 최고가의 그린피를 받고 있다.

주말의 경우 그린피 37만 원에 캐디피 3만 원, 카트비 2만5천원, 그리고 음료수와 식대를 합치면 약 50만 원를 들여야 골프 18홀 1라운딩을 플레이 할수 있다.

 

평일의 경우도 그린피 21만 원에 캐디피와 카트비 등을 합치면 30만 원을 넘는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와 비교해도 오히려 더 비싸다.

 

게다가 3층짜리 리조텔시설의 분양가는 수십억 원에 달하고, 이 이시설의 일반 이용료는 숙식과 그린피를 합쳐 1박2일에 8명 기준으로 1천만 원이나 된다. 

빌라형 객실 1동을 1박2일로 빌릴 경우 골프장 내에서 쓸 수 있는 300만 원의 티켓을 주는데 이 티켓으로 골프도 치고 와인바와 마사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린피가 너무 비싸 추가부담이 불가피하다.

 

그린피의 경우 두팀(8명기준)의 1라운드 그린피만 250만 원, 여기에 캐디피와 카트비를 포함한 순수 골프 비용은 1사람당  50만 원 이상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이처럼 리조텔 편법분양 편법 이용으로 회원제 골프장 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챙기고 있는 셈이다.  

 

포천의 한 대중골프장은 분양이 금지돼 있는 회원권 대신 주주회원권을 1구좌당 5억 원씩 4,50명에게 편법으로 분양해 20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고양시의 G한 대중골프장(9홀)은 골프장 내에 인도어 연습장(80타석)을 연 회원제로 이용 9홀 골프장 연매출 100억 원(추산) 말고도 1년에 30억 원을 연습장에서 챙기고 있다. 

 

국내 대중골프장 들은 코로나19 이후 해외골프 투어가 중단되면서 내장객들의 증가로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그린피를 슬그머니 인상해  골퍼들은 그린피에 캐디피, 카트비, 식대 등을 합쳐 회원제골프장과 거의 맞먹는 20만 원 이상을 골프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   

 

실제 지방의 한 대중골프장의 경우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종부세 등 11억3천5백만 원 가량 감면에 이용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평균 세금혜택 16억5백만 원 감면받아 27억4천만 원 가량의 세금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세금을 감면 받은 '대중제골프장’이 유사회원제 방식의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제골프장 당시 입장료보다 요금을 인상하는 등 정부의 ‘골프대중화’취지를 뒷전으로 한채 사실상 탈세에 가까운 행위를 일삼는다는 점이다.

  

대중제골프장의 상당수가 수익을 배분하고, 우선 부킹의 특혜를 준다며, 주주회원권을 분양하고, 연 이용권을 판매 등으로 적발된  편법 탈법 행위가 올해만 경기도와 경상북도에서 모두 10건에 이른다. 

 

실제 골프장의 영업비밀 등을 빌미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거부하는 골프장을 포함하면 적발 건수는 새발에 피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의 ‘골프 대중화’를 위한 세제 혜택이 정책 의도와 달리 수요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일부 골프장의 배만 불려 지자체 세수 감소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수십억 원의 "세금감면 해택을 골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골프장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행위는 탈세에 가까운 범죄 행위”라며, “당국은 정책 취지와는 달리 대중제골프장 세금혜택을 악용하는 골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의심 행위가 적발되는 골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국회차원에서는 강력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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