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의 재할용 폐기물 수거가 시장가격 연동제에 힘입어 수거 안정화율 88.8%를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0월 23일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가격연동제 적용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재활용품 수거 가격연동제는 올해 3월부터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단지(전국 1만 8,503개) 등의 가격연동제 적용률은 43.4%(8,030단지)로 나타났다.

전국 모든 공동주택 단지(3만 738개) 중 공공수거 또는 가격연동제 등으로 수거중단·거부 우려가 적은 단지의 비율(수거 안정화율)은 88.8%(2만 7,29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천구, 강북구 등 9개 자치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등 6개 자치구 등 전국 26개 기초지자체에서 수거안정화율이 6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가격연동제는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재활용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각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대표 협의회 등이 수거에 대한 예방 차원에 적극 협조한 결과이다.

환경부는 재계약 시점의 미도래, 수거대금의 1년분 선지급 등으로 가격연동제가 적용되지 못한 단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적용 확대를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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