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한 사설 유치원이 KT 링커스 복합부스를 유치했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유치원 측에서 아파트 공유부지에 KT 링커스로부터 따로 사용료를 받고 복합부스를 설치하도록 해 준 것 아니냐는 의심속에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KT 링커스 측은 당연히 지불해야할 사용료를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이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며 10년 가까이 한푼도 내지 않고 무단 사용해왔습니다.
한상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유치원 앞에 설치된 KT 링커스의 복합 공중 전화기 부스입니다.
IK 기업은행 현금 인출기와 공중전화기, 자동 심장 충격기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삼거리 인근에 위치해있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 입구여서인지 이곳에 설치된 복합부스는 꽤 인기 있는 편의시설입니다.
굳이 없애야 할 필요까지야 있겠느냐, 은행까지 갈 시간이 없을 때는 잘 사용하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아파트 인근 상가주민 인터뷰):
저희는 있으면 뭐 당연히 편리하겠지만은
뭐 이렇게 논쟁거리가 될 것 까지는..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주민 인터뷰):
저희 신랑은 씁니다 자주..바로 집이 여기라..
기자: 그러면 이게 있다고 해서 불편할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주민: 있어야 돼죠.
지난 2013년 이 유치원과 기업은행 KT 링커스 삼자가 합의해 설치한 이 복합 부스는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됩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 복합부스가 설치된 곳이 아파트 공유부지인데 유치원 측이 무단 점거해 용도 변경한 것이라며 철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 회장 전화녹취):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해 드리면 거기는 아파트 공유부지 주차장 부지에요.
아파트 공유부지이고, 주민들 공유부지이고, 주차장 부지고
그리고 그거는 열매유치원 땅이 아니에요.
열매유치원은 자기들 건물만 있는게 자기꺼지..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도 엄연히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으로 소유와 사용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통해 확인시켜 두었다는 것이 유치원 측의 입장입니다.
(유치원 원장님 인터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00평안에 제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그거는 아파트 측하고 관계가 없다는 토지에 관련된 용어에요.
이에대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위 측은 비용과 경제적 실익등을 고려해 소송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이같은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KT 링커스 복합부스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데는 혹시 사용료를 유치원 측이 받아서 독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유치원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KT 링커스측은 지난 2013년 설치 이후 지금까지 계약서 상에 합의된 것이 없다며 한푼의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써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6월에는 복합 부스의 위치를 변경하면서 기존의 단풍나무 이전 비용 30만 원에다 이제 부터는 일년에 300만 원씩의 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해 놓고 이 또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땅에 설치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정하기 위한 계약서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유치원측은
(유치원 원장님 인터뷰):
3, 4년전 부터는 이 사용료를 주게 되어 있답니다.
그 담당자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헌데 이 방송 나가고 이렇게 복잡한 일이 되고 나니까 일체 연락이 없고..
또 복합 부스 설치 이후 설치 기기의 파손 분실과 기타 민원 발생시 모든 책임을 도맡아지겠다고 했지만 유치원과 이웃 아파트 주민들과의 법정투쟁까지 가는 감정싸움에도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유치원측의 불만입니다.
주민 편의 시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 KT 링커스 복합 부스 설치가 민원에 대한 KT 링커스 측의 미온적인 대응과 변칙 운영으로 아파트 주민들과 유치원의 감정의 골만 깊어 질 대로 깊어지면서 복합 부스기 자체가 애물단지화 되고 있습니다.
이그린 뉴스 한상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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