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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 마을 발전기금 빼먹기 만연, "연천군 초성4리"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0/11/10 [10:00]

(이그린뉴스 = 김일영, 안일만 기자) 전국에서 마을 발전기금 등을 둘러싼 일부 이장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연천군의 한 마을에서도 이장이 마을 발전기금과 공동사업 기금을 각종 공사비 명목으로 부풀려 특정사업자에게 몰아주고, 농지에 유해성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알선 등으로 주민들과 업체로부터 거액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문제의 마을은 연천군 관내 초성 4리로, 이 마을 이모 전 이장의 마을기금 빼먹기 비리 의혹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초성4리 마을사업진상추진위원회(대표 진상우)가 이그린뉴스에 보내온 고소 고발장(증빙자료 포함) 내용을 보면 대우 건설이 지난 2016년, 포천시 신북면에 건설한 대우복합 화력발전소에서 하천수를 공업용수로 끌어가는 조건으로 내 놓은 마을 발전기금은 6억7천400만 원에 이른다.

 

이중 도시가스 관로 연장공사비로 책정된 2억3천만 원을 주민의 동의 없이 태양광설치비로 전용, 공사비 2중 청구와 2중 견적서 작성 등으로 공사비를 부풀린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2가구의 1차 태양광 설치비를 1가구당 3kw를 기준으로 420만 원에서 440만 원이면 설치가 가능한 것을 770만 원(부가세포함)으로 부풀려 1억6,940만 원을 지출했는데 21가구만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1가구의 설치비 행방이 오리무중이다.  

 

이 마을 노모씨가 자비로 설치한 같은 용량(3kw)의 440만 원 태양광 설치비와 비교하면 7,260만 원의 공사비 부풀림을 쉽게 알 수 있다.

 

마을회관 옥상 40.3kw 설치비의 경우도 태양광 설비 전문업체가 아닌 난방공사와 도색을 하는 후배 자영업자에게 맡겨 1억여 원의 지출로 4,000만 원 이상 과다 지출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합치면 태양광 설치비 과다 지급 금액은 모두 1억4,260만 원을 넘는다.

 

이에대해 이 전 이장은 마을 회의에서 "LG 최고급형이어서 비싸다"고 해명했으나 마을 추진위원들의 확인 결과 중국산 한화큐리텔 제품(모듈과 셀)으로 확인돼 거짓임이 드러나고 말았다.    

 

또한 이 마을 주민이 확보한 후배사업자가 작성한 2건의 비교 견적서에는 2차 5가구의 태양광설치를 8가구로 늘리고, 가구당 700만 원씩 14가구의 집 리모델링비 공사비를 1억6,100만 원과 1억7,330여만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이장의 배임으로 후배업자와 추진한 14가구의 집수리(9,800만 원 추정)중 일부 가구의 공사비는 200만 원 정도, 수리를 거부한 집에는 현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제 각각 이여서 그 차액 또한 챙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밖에 2016년 연천군 환경사업소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2,400만 원의 사업비도 마을회관 옥상에 태양광이 이미 설치 돼 있는데도 같은 장소에 같은 서류를 만들어 설치비를 이중으로 청구, 700만 원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나머지 1,700만 원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3~4평 밖에 안되는 마을회관 화장실 리모델링을 후배에게 평당 500만 원 정도의 공사를 맡겨 연천군이 교부한 2,400만 원의 마을기부금을 모두를  다 써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장 자신의 집 리모델링에는 골조만 남겨놓고, 집 전체를 새로 짓다시피 해 평당 150만 원만 잡아도 4,5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공사비를 마을기금에서 유용했는지 아니면 후배에게 공사를 몰아준 댓가로 반대급부를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전 이장의 비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창수면 대림화력발전소(포천파워)의 마을 발전기금(2017~2019)은 당시 주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그 돈으로 2017년 마을회관 옥상방수 본 공사에 300만 원, 2019년 방수 보수공사를 한다며 500만 원을 역시 후배에 맡겼으나 올해 7,8월 장마때 비가 줄줄 새는 등 부실공사가 주민들에 의해 확인됐다.

 

또한 2014년 대림화력발전소(포천파워)의 가스관(LPG)이 초성2리 마을로 지나가야 하는데 반대하자 초성4리 이장은 자기 마을 농노로 지나가도록  주민의 동의도 받지 않은채 허락하고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이의를 제기 말라며, 마을 발전기금 및 성과금 500만 원 가량을  받아 마을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은 채 따로 챙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마을주민들에게 논과 밭에 복토를 강요하는 등 합법을 가장해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하게 하고 건폐처리업체로 부터 부당 이익을, 주민발전기금에 사용한다며 수차례에 걸쳐 기금을, 한 농민에게는 복토비용으로 500만 원 정도를 따로 받아 챙기는 등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부정행위 말고도 마을공원(수동공원)에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마련한다며 A급 대신 사용도 불가능한 C급 중고 콘테이너 화장실을 설치하고 그 차액을 본인 수고비 명목으로 챙겼다는데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공개 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화장실은 설치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채 방치돼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다.   

 

이를 감시해야할 마을 현 감사(유모씨)는 주민들의 이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감사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전 이장의 비리를 감싸고 도는 것이 아니냐며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성4리 마을 주민들은 이장의 이 같은 비리가 속속 드러나자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이장직 사퇴를 권고했으나 계속 버티어 오다 지난 2월 뒤늦게 주민 대표에게 고발을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며 이장직 사퇴서를 연천군에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한 사과는 물론 이장이 그동안 관리해온 3개의 마을 통장과 회계장부 또한 아직까지 마을에 넘겨주지 않아 마을 발전기금 등을 둘러싼 이장 비리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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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0 [10:00]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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