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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국립공원 환경부 구조 조정안 크게 반발 "남해군민 상경 집회"
남해군민들, "생활권, 사유 재산권 침해 이제 그만"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0/11/12 [09:43]

 

 

(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김기석 기자)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 구조 조정안을 놓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상경 집회를 벌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10년 마다 조정해 내놓은 국립공원의 각종 규제 조정안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완화되지 않은 채 강화돼 주민 불편이 더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권역내 남해군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겪고 있는 생활 불편을 해소해 달라며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상경집회를 벌인 주민들은 "이 성명서에서 1968년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남해대교지구와 상주 금산지구는 50년동안 보전만을 위한 각종규제로 생활권 제약과 토지, 주택 등 사유 재산권 침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광활한 육지부를 포함한 생활 터전까지 해상공원으로 지정해 놓아 생존권과 재산권 침해로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발생된지 오래다.

 

 

더욱이 전국의 해상공원 중 남해군은 육지 면적이 59.4%로 거제 26.6% 통영 20.3%보다 높고 다도해 국립공원의 전체평균 12.6% 보다 크게 높아 남해군 지역 주민의 피해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인 남해군은 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앞서 환경부 기준안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담은 한려해상 국립공원 조정 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환경부는 이를 무시하고 요구사항의 3%만을 반영한 부적절한 수용안을 내어 놓았다.

 

정부안을 살펴보면 남해대교 지구는 0.033% 제곱킬로미터만[55필지] 해제대상에 포함 되었고 상주 금산지구는 전혀 해제 대상에 반영도 하지 않은데다 고현면 이락사 뒤편과 이동면 금산과 삼동면 내산지역 임야 2.7키로 공원구역을 추가로 편입하는 안을 내 놓는 등 규제를 오히려 강화한 셈이다.  

 

이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10년을 기다린 조정안이 이거냐며 국립공원 본부와 환경부를 성토하며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어제(11일) 1차 상경 집회를 벌였다. 

 

전국 22개 국립공원중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한려해상 국립공원이며 이중 남해군이 재산상 피해가 가장 심한데, 이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의 탁상행정 발상에 국민이 먼저라고 외치는 정부의 이중성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남해군은 11월, '2020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조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환경부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8개항의 올바른 구역조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1. 한려해상이라는 국립공원 명칭 지정 목적에 부합되게 과도한 육상부 면적을 축소할 것[인근 시군과 형평성에 반하여 20%대로 조정하라]

2. 하동화력, 여수공단, 광양제철, 삼천포 화력 등에서 배출되는 각종공해로 인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터전이 위협받는 남해대교지구를 해제하라

3. 주민 생계와 밀접한 공원구역 경계 농경지 등은 생태기반 평가와 관계없이 해제하라

4. 국립공원내 사유지는 정부가 모두 매입하고 매입 안 할 경우 해제하라

5. 다도해 국립공원처럼 한려해상공원도 도서위주로 구역을 조정하라

6. 사후에도 갈 곳 없는 국립공원 구역 공동묘지를 전부 해제하라

7. 법에도 없는 총량제를 폐지하고 완화된 해제 기준을 수립하라

8. 제3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 중단하고 해당지역 주민의견 수렴하라

등 이다. 

 

남해군 지역 주민들은 협의체가 제안한 8개항을 고려해 정부의 국립공원 조정안의 재조정을 위한 수정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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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2 [09:43]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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