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끝이 안보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크게 줄고, 특히 대면 서비스업과 임시·일용직, 청년 등 취약 계층에 고용 급감 충격파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내수시장이 꽁꽁 얼어 붙어 도소매와 관련산업, 식당, 면세점 등 서비스업과 각종 대면 사업장이 도산위기에 내몰리면서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 취업자수가 62만 8천 명이나 줄면서 지난해 전체로 보면 1년 전보다 22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9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고의 감소폭이다.

 

취약 업종과 취약 계층의 피해 누적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나 개선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 더욱 절망적이다.

 

그런데 정부의 처방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최악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은 없는 것일까? 

 

그 일한으로 현재 3차 긴급지원재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전문직종(인터넷 언론 매체, 환경산업 등)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업종도 많아 형평논란에 불씨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이런 땜질식 단기 처방으로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지금처럼 수입원이 차단된 상태여서 2-300만 원의 1회성 재난지원금으론 생활터전을 더 이상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독일 등 일부 선진국들은 이런 위기상황을 우려해 진작부터 어려운 사업체에 취업자 인건비의 70% 이상을 지원하고, 금융이자 동결 등 기업경영의 자금압박 요인을 최소화 하는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임대료 연체와 높은 금융대출이자 연체로 사업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한 흡족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 제안도 나왔지만 정치권에서는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 여부를 놓고 찬반이 엇갈린 채 정쟁중이다. 

 

정쟁만 할 것이 아니라 내수경기 활성화로 상공인도 살리고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실직자도 구제를 할 수 있는 확실한 최적의 해법을 내 놓는 것이 급선무다.

 

지자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2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인당 매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기본소득이나 국민배당금을 주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경기도는 당장 전 도민에게 월 10만 원의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제안을 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여당의 강한 반발에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이그린뉴스가 코로나19 대란을 탈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도한 "통치철학 33정책 경제탈출 실행확산" 기사 내용을 다시한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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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허무맹랑한 제안으로 여겼던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통치철학 33정책의 국민배당금 지급과 양적완화 정책이 코로나19 여파의 경제 위기 대응 처방전으로 실행하는 국가가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돈을 찍어내 시중에 푸는 양적완화를 하지 않고는 지금의 경제 환난을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사람의 이동은 물론, 공장 가동까지 중단되면서 국가 간 교역은 물론 투자 -생산 -유통-소비의 경제순환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내놓은 통치철학 "33정책"의 양적완화와 국민배당금 실행 카드를 뽑아 들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양적완화 규모는 우리 돈 약 2천7백 조 원, 초대형 경기부양법안이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4월부터 기업에 배당하는 돈은  5천억 달러, 620조 원, 아주 싼 0%대 이자 대출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와는 별도로 직원 500명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무이자 대출형식으로 3천7백억 달러, 약 450조 원이 지급된다.

 

연 소득 7만5천 달러, 9천2백 만원 고소득자를 제외한 성인 1사람당 1,200달러를 한차례 지급하고, 부부일 경우 2,400달러, 자녀 1명당 500달러를 추가 지원한다. 이를 경우 미국민 90퍼센트가 긴급재난 배당금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는 이러한 1회성 배당금만으론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통치철학 "33정책"에서 2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150만 원씩 지급하는 국민배당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재 강조했다.  

 

허대표는 이에 앞서 양적완화를 통한 긴급생계자금 1억 원씩을 만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 경제 위기에서 탈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사상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맞아 이처럼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시중에 무제한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한국식 양적 완화 카드를 처음으로 꺼내들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금융기관이 내놓는 환매조건부채권을 한국은행이 무제한으로 사들여 현금을 자본시장에 풀겠다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나 세계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사실상의 양적 완화 조치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내놓은 100조 원 이상의 민생, 금융, 기업 긴급 재난 자금의 재원을 마련해 자본시장에 풀기 위해서다.

 

경제 위기 장기화로 국민의 주머니가 텅 빌 경우 구매력 약화와 기업 생산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경기 활성화 축의 순환 바퀴가 멈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혀경영 대표는 통치철학 33정책 "배당혁명"에서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 줄이기와 지자체 선거폐지 등 알뜰한 국가 경영으로 1년 예산 (558조 원)의 반만 절약하면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150만 원, 부부는 300만 원, 국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800조 엔의 양적완화를 통해 지난 20년 이상 침제 된 경제를 되살리는데 성공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맞아 미국과 한국에 이어 통치철학 33정책을 경제위기 처방 전략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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