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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본격 시동 '보조금 6,470억 원'
환경부 2월16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1/02/15 [22:15]

국비 6,740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해 올해 확보된 국비 보조금  6,470억원을 투입해 조기폐차 34만대, 매연저감장치 9만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2만 6천대 등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47만 대에 대해 폐차 또는 저공해 조치를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저감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사업관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으로 통합되어 진행돼 내일(2월 16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산정기준(안)에 따라 산정된 결과는 객관적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조원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종전보다 약 30% 인하됐으며,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낮아졌다.

 

< 장치별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단위 : 만원)  />  구분  매연저감장치  (DPF)  PM-NOx 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설기계 DPF  2020년  419~1,079  (37~103)  1,746  (15)  1,299~2,952  (-)  824~1,104  (-)  2021년  327~697  (28~65)  1,328~1,580  (10~13)  937~2,035  (-)  525~730  (-)  ※ (괄호 안) : 자기부담금(10%, 장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건설기계 DPF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면제)
 

 

저감사업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에서 이뤄지며, 모바일 결제 도입으로 자기부담금 납부도 한결 편해진다.

 

또한, 신청 후 진행 단계별로 자동문자 안내 등을 제공하여, 진행 상황에 대한 신청자의 불편과 궁금증을 해소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안내전화 : (저감사업) 수도권 1544-0907, 수도권외 1644-9050, 

(조기폐차) 전국 1577-7121      

 

올해 하반기에는 전화, 팩스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치 및 부착 공업사 선택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바로 가능하도록 하여 번거로운 과정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저감사업의 전 과정이 온라인 상에서 진행됨에 따라 신청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정보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물량(예산기준)  />  지원사업  물량(대)  지원금액(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340,000  3,264  매연저감장치(DPF)  90,000  1,710  PM-NOx 저감장치  1,250  94  노후  건설기계  건설기계 엔진교체  7,000  693  건설기계 DPF  1,500  99  취약계층 지원  LPG 화물차  20,000  400  LPG 어린이통학차량  6,000  210  총  계  465,750  6,470

 

환경부는 앞으로도 사업 운영 중 국민 불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보조금 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과거 보조금 산정 시 매연저감장치 제작사의 제조원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에 환경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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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15 [22:15]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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