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 뉴스 = 안일만, 한상덕 기자) 수천억원대로 자산 평가를 받고 있는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폐기물 처리장(이앤컴퍼니,60만평) 경영권을 둘러싸고 인수기업(스프링힐그린)에 자금을 대출해 준 증권사(유안타증권)가 담보물건을 자신들 임의로 처분한 것을 놓고 탈법 편법의 기업사냥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과 비판속에 법정 소송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유안타 증권이 대출 잔금 회수를 위해 변제 만기일을 3차례 연장해 주면서 자신들이 계약서상에 교묘하게 끼워 넣은 기한 이익 상실조항을 빌미로 변제 만기일도 되지 않았는데 수천억원대로 평가받는 담보설정 물건(주식 24,300여만 주)을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팔아넘긴 상대는 부동산 시행 및 개발사업자인 엔앤피아이로 유안타증권과는 동업자 관계다.
스프링힐그린은 지난 2019년 11월 18일 유안타증권으로부터 2020년 5월 18일까지 단기 6개월 약정으로 25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중 선이자와 수수료 15억 원을 뺀 나머지 235억 원을 받고 이어 지난해 4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30억 원과 66억 원을 각각 상환하면서 수수료와 이자 명목으로 7억여 원을 추가로 지불하면서 변제 만기일을 10월 18일로 연장 받았다.
그런데 유안타증권은 약정한 계약서상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내세워, 변제 만기일이 되지 않았는데도 당초 약속과는 달리 잔금 160억 원만 달랑 받고 수천억 원대로 평가받는 물건을 동업자에게 넘겨버린 것이다.
당초 담보 매각 자문용역계약서상에는 최하 240억 원에서 최대 320억 원 이상 매각 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를 위해 매각방법, 구조 일정을 수립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매각을 위해 스프링힐과 합의하는 업무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받을 돈만 챙겨 채무자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었다.
더구나 만기일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그것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수 없는 추석 연휴 전날 단 한차례 그것도 이메일로 고지를 한 뒤 당일 물건을 서둘러 처분하는 작전과 수법이 동원되었다. 사전에 이미 기업 사냥안을 짜 놓고, 이를 강행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출금 회수 만기일까지 회수가 안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빚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상환이 안 될 때는 매각 공고 후 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값에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금융거래상의 일반적인 상식이자 관례이다.
채권자는 이런 탈법행각으로 이후 우려되는 채무자의 법정 소송제기에 대비한 듯 "법정 절차에만 의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와 가격으로 담보물건을 처분하고 그 취득금액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을 채무 변제일을 연장해주면서 계약서상에 설정해 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업 강탈 의혹에 대한 채무자의 민형사 소송제기 우려에 대비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입한 앤앤피아이가 민형사상 소송 방어에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세세한 내용까지 담보물건 매매계약서에 담고 있다.
이는 채권자 스스로 탈법 편법 기업 사냥을 인정하는 제 발등을 찍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같은 조항들도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산업 폐기물 처리장을 160억 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헐 값에 팔아 넘길 수 있는 근거로는 무리가 많고 탈법행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유안타증권은 스프링힐그린이 지난해 9월 18일, 대출잔금 220억 원의 30%에 해당하는 66억 원을 상환하고 10월 18일까지로 변제일을 연장했음에도 중도금을 상환한지 열흘도 되지 않은 9월 29일에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상충되는 압박성 조항을 내세운 것은 상도의상 받아들일 수 없는 약자를 울리는 계약무효 수준의 악독한 갑질 행위여서 그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같다.
수천억원대의 황금알을 낳는 국내 최대 산업폐기물 처리장, 채권자의 탈법 편법 기업 경영권 강탈 사냥 의혹을 놓고 시작된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법정 다툼, 그 진실여부가 어떻게 가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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