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그린뉴스 = 안일만, 한상덕 기자) 유안타증권(대표,전무 신명호)과 유명시행사 엔앤피아이(회장 = 김상운)의 수천억 원대 산업폐기물처리업체(이앤컴퍼니) 강탈 의혹 사건에 대한 이그린뉴스 보도 이후 이를 입증할 만한 여러가지 정황 외에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추가로 입수돼 유안타증권의 기업강탈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강탈 관련자들의 반사회적 불법 탈법 불공정금융거래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파만파로 확산 되고 있다. 

기업 강탈에 이용한 수법이 현행법은 물론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인 데다 채무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빼앗은 불공정거래이기 때문이다.

3차례에 걸친 분납변제를 통해 이자를 포함 96억 원을 회수하고, 만기(2020년10월18일) 연장을 해주고도 당초 대출약정서 내용과는 달리 채권 기한의 이익상실 조항을 추가로 끼어 넣는 등 이를 이용해 담보 채권을 만기 전에 강탈, 동업자 관계인 (주)엔앤피아이에 헐값에 매각해버렸다. 

그것도 은행업무가 불가능한 추석 연휴를 이용해 매매를 성사 시킴으로써 채무자(스프링힐그린)의 담보 물건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기회마저 주지 않았다. 

이는 불공정 불법금융거래로 대출상환을 방해에 기업을 강탈할 목적으로 은행업무를 할수 없는 추석연휴를 이용한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같은 기업 강탈에 앞서 지난해 5월에도 유안타증권은 또 다른 기업(주)케이엠그린)에 고객기밀사항인 대출약정서까지 불법 제공하며 계약서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기업강탈의 사전 공모를 시도한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계약서에 "갑"으로 서명한 김모씨가 당시 계약서를 채무자에게 넘겨줌으로써 확인 되었는데도 이는 앞으로 기업강탈의 사전공모를 밝히는 한 주요 물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약자를 상대로 이런 탈법행위를 한것을 놓고 불공정금융거래에 사회에 반하는 행위로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기관이 자사의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대출을 알선하면서 채무자의 재산권 보호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만기일 이익 상실에 관한 추가 약정계약"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느냐에 있다.

사회에 반하는 이런 악의성 독소조항이 삽입된 계약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현행법은 물론 법률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게다가 유안타증권측은 채무자로부터 정해진 대출 만기일까지 잔금 160억원 모두를 갚겠다는 채무자의 통보를 받자마자 추석 연휴에 출근해 매매를 서둘러 성사시킴으로써 사전 공모 의혹을 증폭시킨 점이다.   

유안타증권과 엔앤피아이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자가 걸어올 소송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담보 물건 매수자가 책임지겠다고 명시해 놓아 기업 강탈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여기에 대출금 상한 만기일 연장과정에서 추가로 체결한 "매각자문용역약정서"상에 명시된 담보물건을 처분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사전 통보를 한 후 최소 240억 원에서 최고 320억 원에 팔아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은 채 잔금 160억 원의 헐값에 팔아 넘긴 점은 기업강탈을 사전에 짰다는 의혹을 더 한층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이런 헐값 매각은 결국 채무자가 이미 변제한 100억 원 가량의 돈마저 날리게 해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편취한 사기행각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유안타증권과 (주)엔앤피아이의 사상초유의 수천억 원대 산업폐기물처리기업 강탈사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불공정거래와 형평성 잃은 반사회적 금융거래 계약 등 탈법 사기 행각에 대한 사법부의 칼날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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