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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판매 조정명령 발동, 매점매석 등 4곳 적발
 
박수정 기자 기사입력  2021/11/14 [12:48]

(이그린뉴스 = 박수정 기자) 요소수 판매 조정명령이 발동된 가운데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에 적발된 4곳이 경찰에 고발조치되었다. 

 

환경부는 11월 11일 17시 기준, 총 360개소의 요소수 관련 업체를 합동단속에서 4곳에서 보유량 등의 위반내역을 적발, 경찰에 고발조치 등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11월 4일부터 신고센터를 운영중인 환경부는 그간 매점매석, 가격 부풀리기, 불법 제조·유통 등에 대해 총 699건의 신고접수를 받아 확인을 통해 이 중 195건에 대해서도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차량용 요소수(이하 요소수)를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11월 11일 기준으로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명령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일환으로 발동됐으며,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마찬가지로 올해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정명령이다.

 

이번 명령으로 요소수 판매 및 구매는 주유소로 한정되고 전자상거래, 마트 등에서는 요소수를 판매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중고거래도 금지된다. 

 

다만, 이번 명령은 국내 수급에 대한 조정명령으로, 개인 또는 사업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요소수를 구입하는 경우, 건설현장, 운수업체, 차량정비소 등 특정 수요처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 요소수를 공급하기 위해 주유소에서 차량 1대당 한 번에 구매가능한 요소수 양도 제한된다.

 

일단 요소수 구매를 원하는 차량 운전자는 주유소로 해당 차량을 가져가야 하는데 판매자는 구매 차량의 요소수 잔량이 80% 미만인지 확인하고, 요소수 잔량이 80% 이상인 경우 판매할 수 없다.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최대 10ℓ까지(10ℓ 들이 용기 기준 1통) 구매 가능하며, 그 외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의 차량 운전자는 최대 30ℓ(10ℓ 들이 용기 기준 3통)까지 요소수를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비도로용 건설기계 등의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주유소로 가져와 요소수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건설기계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요소수를 판매할 수 있다.

 

요소수를 주유소에서 차량에 직접 주유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용량만큼 요소수를 가득 채워 구입할 수 있다.

 

환경부는 주유소, 전자상거래업체 등 관련 업체에서 '차량용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정명령 발동 당일인 11월 11일 관련 협회에 공문으로 해당내용을 공지했다.

 

환경부는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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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14 [12:48]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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