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환경부의 국내 소각시설 공해물질 배출 기준이 국제기준 보다 너무나 느슨해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데도 정부는 이를 방치한 채 불구경만 하고 있어 문제다. 

 

 

이그린뉴스가 국내 소각장 배출허용기준을 미국, 독일, 영국 등 소각기술선진국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소각장 먼지 배출허용기준은 80(mg/m3)으로 미국과 독일의 10, 30/10(mg/m3), 일본의 20에 비해 4배에서 8배나 느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염화수소 역시 미국과 영국의 25와 10ppm보다 2배에서 10배 높은 50ppm, 아황산가스는 300ppm으로 미국과 영국보다 6배에서 10배나 배출허용기준이 느슨하다.  

 

질소산화물과 카드뮴, 수은, 다이옥신 등 다른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도 느슨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때문에 미세먼지 배출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악취와 휘발성물질 등 대기공해물질로 인한 민원이 1년에 4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속수무책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소각시설 첨단화 등 대책 마련은 뒷전으로 한채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대기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이런 문제 투성이의 일본에서 전수 받은 스토카 방식의 소각장 교체 건설에 국비 지원을 책정해 놓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환경부는 폐기물매립량을 줄인다며 소각장을 갖춘 권역별 공공폐기물처리장을 모집중인데 수도권에만 서울시와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등 10개 지자체가 문제의 스토카방식의 소각장 신증설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투성이의 후진 소각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소각장 신증설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낙후기술의 전국 소각장 소각시설, 탄소중립을 위해 국제기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선진소각기술 대체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환경부는 귀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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