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경북 울진군의 상수원 유하거리내 삼달석산 토석채취허가 위법성이 도마위에 오른데 이어 이번에는 이 석산 진출입로의 답과 전 등이 전용 허가 없이 무단 점용해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관할 지자체인 울진군은 진출입로의 불법 사용에 대한 관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유기 등의 책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환경운동본부경북지부와 이그린뉴스가 울진군에 청구해 받은 삼달석산의 토석채취허가와 관련 진출입로 허가 현황자료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현재 삼달석산이 사용중인 19개 지번 가운데 진출입로로 허가받은 곳은 산 55번지외 9필지 공유수면과 농업생산기반시설만 허가를 받았을뿐 나머지 지번 8곳의 산지와 답과 전 등 허가는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로 전체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수도법상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제13조32호)준보전산지관리지역, 자연재해대책법상 유실위험지구 등의 각종 행위 규제로 국토이용계획상 석산전용 진출입로 사용허가가 법적으로 불가한 지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삼달석산은 산55번지외 9개필지 일부를 허가 받고도 진입로 전체 지번의 허가를 받은 양 1.7km에 이르는 진출입로 내의 비허가된 답과 전, 산지, 등을 무담점용, 불법사용중에 있는 것이다. 

불법내용을 사진으로 보면 진입로의 녹색 부분 8곳이 허가를 받지 못한 지역으로 답과 전 그리고 산지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같은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관리해야 할 울진군은 진출입로의 사용중단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은 채 무단점용 불법사용을 묵인하고 있어 업체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삼달석산(태흥금속) 허가지역은 수도법관련상수원유하거리내 포함여부 정보공개 답변에서 토지이용계획상 상수원보호구역(공장설립승인지역)유하거리내여서 울진군이 허가해준 산49, 산54(55,549m2)는 수도법 시행령14의 3, 2호 저촉을 받아야 하지만 진출입로 불법사용에 대한 답변과는 달리 울진군은 이를 부인하는 엉뚱한 물타기식 회피성 답변을 보내왔다.

삼달석산허가 위법성에 이어 진출입로 농경지 등의 불법사용을 묵살하고 있는 행정관청인 울진군청, 반복적인 봐주기식 직무 유기성 행정으로 그 책임성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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