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노후차에 대한 원격측정 방식과 단속카메라 설치가 확대된다.




환경부(조경규 장관)는 올해 1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와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는 서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13개 지점에서 운영 중이다.

단속카메라는 올해 하반기까지 19개 지점에 추가 설치되며,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단속지점이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2018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는 인천시^*는 20개 지점(2018~2020년), 경기도^**는 76개 지점(2018~2020년)에 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제도는 2018년 서울, 인천, 경기 17개시, 20년 대기관리권역 전역에서 시행된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운행 중 감시카메라로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 된다.

서울시의 경우 과태료 부과 실적은  2012~2016년 1,544건, 2017년 393건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과 함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같은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중·소형차는 최대 165만 원, 대형차는 최대 440~77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올해 6월 30일까지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를, 승합차와 화물차는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물량은 4월 말 현재 계획 6만대 중 신청 5만 400대로 전체 계획의  84%에 달하고 있다.

세금 감면액은  개별소비세 최대 143만 원, 취득세 최대 100만 원이다.

저공해 조치를 하여 차량 운행기간을 연장하기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매연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부착 비용이 지원된다. 장치 부착비용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평균 300만 원)하며, 차량 소유자는 10%만 부담 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전액 지원 받는다. 

한편, 환경부는 휘발유, 가스차의 배출가스 수시 점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원격측정기(RSD) 를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고속도로 IC 구간에 확대하여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SD(Remote Sensing Device)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 자외선을 이용, 배출가스의 흡수량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 측정을 하는 장치다.

원격측정기를 이용한 점검 방식은 기존의 강제 정차식 노상 단속으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현재 수도권 지역과 5대 광역시의 차량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변, IC 진·출입로 등 37개 지점에서 원격측정(RSD) 수시점검을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이동형으로 운영하던 방식을 확대하여 고속도로 IC 등에 고정형으로 설치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원격측정 결과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차량 소유자에게 1차 개선 권고, 2차 개선 명령서가 통보된다.

차량 소유자는 개선 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비업소에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으면 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4월 14일 오후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서울 반포대교 북단과 배출가스 원격측정기가 설치된 동작대교를 방문하여 운영 체계를 점검했다.

조경규 장관은 “환경부는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가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방식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자동차 배출가스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원격측정 방식을 확대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