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다량 배출의 우려가 높은 3대 핵심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공사장의 날림먼지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3진 아웃제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점검이나 지도 단속 만으로는 미세먼지 오염원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봄철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저감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의 우려가 높은 3대 핵심 현장을 특별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로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액체연료(벙커C유, 경유 등) 사용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 소각 현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 현장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액체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될 우려가 높은 곳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불법으로 선박용 면세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하여 황산화물 배출기준(180ppm)을 최대 7배 초과 배출한 경기도 북부 일대 섬유공장 12곳을 적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불법 면세유 사용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하여 전국 약 2,400곳의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중 1,000곳을 점검한다.

또한, 전국 건설공사장 3만 4,000여 곳 중 9,000여 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설치 여부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건설공사장은 전국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약 4만 곳의 84%를 차지하는 핵심 현장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의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 노천 소각행위 및 허가(신고) 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폐목재·폐자재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이런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날림먼지 등 미세먼지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고 3번 이상 적발시엔 폐쇄 시키는 등의 환경법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이 지적이다.   

공장이나 농어촌 등에서 일몰 후나 새벽 이른 시간에  폐기물을 몰래 태우는 불법소각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지자체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는 것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