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  소음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가운데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최고 배상액이 114만원으로
확정되는 등 소음공해 피해에 대한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 층간소음과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대폭강화 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사회통념상 참아야 하는 소음 한도를 기존의 5분 평균 주간 55dB, 야간 45dB에서, 1분
평균 주간 40dB, 야간 35dB로 낮춘다고 밝혔다..

또 최고소음 기준도 주간 55dB, 야간 50dB로 신설했다.

층간소음 배상금액은 한도를 5dB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이면 52만 원, 3년 이내면
88만 4천 원으로 정했다.

특히 피해 정도에 따라 30%까지 배상금액이 가산돼서, 배상한도는 최고 114만 9천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또 빛 공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기간에 따라 배상금을 1인당 최대 68만 원까지로
확정했다.

이 역시 30% 이내의 가산율이 적용돼 배상금은 최고 88만 4천여 원으로 높아진다.

층간소음이나 빛공해 피해자는 환경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웃사이에 층간 소음분쟁으로 발생하는 민원건수는 하루 평균 45건으로 매월 970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