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19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하였다. (이하 할당계획)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제2차 계획기간 대상 기준 591개)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계획으로서,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여 기업별로 분배하고,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할당 받은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 할당계획 수립 방향 >

이번 할당계획은 ①환경·에너지 정책 간 정합성을 제고하면서도 ②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으로,

1단계로 금년 말까지 '18년도분 배출권을 우선 할당하고,

2단계로 내년 중 제2차 계획기간 전체('18~'20년도분) 배출권을 확정 할당하게 된다.

※ 아울러 '17.4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제시한 '여유 배출권의 매도 유도 방안' 세부 사항도 원안^**대로 확정했다.

* '17.4.5.「2017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보도자료 참조
**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 + 2만톤'을 초과하여 이월 시 불이익 부과

< 1단계 배출권 할당 >

1단계는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인 약 5억 3,846만톤을 '18년도분 배출권으로 우선 할당한다.

이는 '14~'16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제출한 '18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약 6억 3,217만톤)의 약 85.18% 수준이며,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번 '18년도 할당량은 추후 2단계에서 '18~'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한 후에도 차감 없이 보장^*된다.

* 1단계에서 우선 할당한 양보다 2단계에서 확정한 양이 적더라도 '18년도분 배출권은 1단계 양을 유지 ('19~'20년도분 배출권에서 차감)

다만, 1단계에서 우선 할당한 양보다 2단계에서 확정한 양이 많을 경우는'18년도분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

< 2단계 배출권 할당 >

2단계는 금년 말~내년 중 구체화 될 관련 환경·에너지 정책^*을 종합 고려하여 '18~'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 할당하게 되며,

* 미세먼지 종합대책, 제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보완 사항 등

제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하기로 계획된 유상할당^*, BM(BenchMark) 할당방식^** 확대 등에 대한 세부 사항도 결정하게 된다.

* 제2차 계획기간부터 무역집약도·생산비용발생도를 고려하여 유상할당 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은 기업별로 '18~'20년 할당량의 3%를 유상할당
** 개별기업의 과거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기존 할당방식(GF방식)과 달리 동일 업종의 시설효율성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방식

< 향후 일정 및 계획 >

이번 할당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대로 금년 말까지 관계부처(농림·산업·환경·국토)가 소관 분야 내 개별 기업의 '18년도분 배출권을 할당함으로써 1단계가 완료되며,

2단계 배출권 할당도 산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논의를 내년 초부터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