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라스틱 제품 등에 물리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을 폐기물 처리비로 사용하지 않아 불법처리를 조장하는 것은 물론 이로인한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화면서 폐기물 부담금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플라스틱과 합성수지 부동액 등 8개 제품에 부과한 폐기물 부담금은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처럼 많은 부담금을 받고도 폐기물처리비에 사용하지 않는데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특정폐기물이 불법 소각처리되면서 대기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플라스틱 제품인 프린터용 카트리지의 경우 재활용업체나 재제조업체들이 자부담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폐카트리지가 특정폐기물이여서 처리비 단가가 톤 당 40~50만원 선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일부 몇몇 업체를 제외한 중소기업들 상당수는 이처럼 높은 처리비를 감당할 수 없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불법 처리를 하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처리비가 너무 비싼데다 정부의 처리비 지원도 아예 없어 불법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고  했다.

이러한 현상은 환경부가 삼성 HP 캐논 재록스 등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지난 3년간 1400억 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받아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면서 카트리지 재제조 중소업체에는 폐기물처리비 지원을 단 한푼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환경부가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방치하고 특정폐기물을 매립대신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켜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도록 유도한 꼴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기오염이 갈수록 가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는 사용하고 버리는 카트리지에는 미세한 분말의 토너파우드가 남아 있어 특정폐기물로 매립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부담금에 대한 처리비 지원 내용과 카트리지 불법처리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그동안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더욱이 환경부는 불법으로 처리되는 카트리지 폐기물의 양이 얼마인지 파악조차 하지않고 있다.

땅을 제대로 가꾸고 돌보지 않아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로 폭염과 같은 환경재앙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카트리지와 같은 특정폐기물 편법 불법처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 올 수밖에 없다. 
 
환경부가 카트리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