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비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인다며 지난 20년 동안 시행돼온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대기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등 제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점에서 종량제를 폐지하던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량제를 폐지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합성수지류 종이류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종량제 봉투안에 넣어져 쓰레기로 버려지면서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최근 일반 가정과 사업장 등 종량제 봉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인당 하루 배출량이 309g으로 5년 전 조사 때 209g보다도 오히려 4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량제 봉투 안 쓰레기 분석에서는 종이나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전체 발생량으로 따지면 쓰레기 일일 발생량 4만 9천톤 중 70%인 3만 4천 3백톤의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폐기물로 처리되는 셈이다.
 
이를 종량제 봉투 안에 넣어 버리지 않고 재활용을 제대로만 한다면 버리는 쓰레기는 하루에 만 4천 톤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쓰레기를 줄일 경우  연간 쓰레기 처리비에 들어가는  2조 7천억 원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다.
 
종량제를 폐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종량제가 무단투기와 불법소각을 조장하는데 있다.
 
두 번 적발되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도 전국에서 적발되는 무단투기만 연간 25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환경부 조사결과 드러났다.
 
게다가 수도권은 물론 농어촌 사람들 가운데 봉투 구입비를 아끼기 위해 단속의 눈을 피해 새벽이나 야간에 불법소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적발이 되지 않아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종량제를 폐지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종량제가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종량제 실시 이후 종량제 봉투 안 쓰레기의 70%이상이 가연성 쓰레기여서 매립보다 소각처리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중랑 일원 목동 양천 은평뉴타운 등 5개 소각장에서 생활쓰레기 대부분을 소각처리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도 한두 개의 소형 중형의 소각장을 갖추고 대부분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기는 마찬가지다.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플라스틱 등 합성수지류와 목재류 섬유류 등 일반폐기물도 전량 산업용 소각장에서 태워지고 있다.
 
이처럼 생활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 소각 처리량 증가로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종량제 실시 이전에 비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종량제로 인한 또 다른 문제는 재활용품과 종량제 봉투를 따로 수거하지 않은 채 혼합 수거를 일삼으면서 쓰레기 수집운반 체계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데 있다.
 
한 재활용품 수거 작업자는 "따로따로 분류해서 버려야 하는데 시민들 대부분이 분리수거를 안한 채 그냥 버리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쓰레기 수거운반업체는 "이런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한데 섞어 그냥 싣고 간다며, 이렇게 다 싣고 가면 다 태워버린다며 이로 인한 대기오염과 자원낭비가 안타깝다"고 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20년, 종량제 봉투 안에 재활용 자원이 넣어져 소각처리되어 낭비되고 무단투기와 불법소각까지 조장하면서 대기환경 오염을 갈수록 악화시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