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규제를 혁파를 가장해 추진하고 있는 먹는샘물에 탄산수를 추가하는 복합생산 허용을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관련 중소업체들이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에 불과하다며 시행령 개정을 중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먹는샘물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몇 개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먹는샘물에 탄산수를 추가하는 복합생산 구조에 참여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환경부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중소기업보다는 이미 식품위해 요소 중점관리 이른바  HACCP 기준을 갖추었거나 막대한 추가 시설비를 부담할 수 있는 일부 대기업(롯데, LG생활건강,해태)에 탄산수와 먹는샘물의 복합시설을 허용해주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먹는샘물 공정에 탄산수 제조를 추가하는 복합생산시설을 할 경우 "탄산수는 식약처 관련 법령을 적용을 받아야 하는 품목으로 HACCP 관리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만 신규 참여가 가능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에서는 자금력 부족으로 사실상 시설투자가 불가능하다.
 
탄산수 시설투자비는 50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이 소요되는데 중소기업들이 설령 투자를 한다해도 대기업의 자금력과 유통력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제의로 추진되고 있는 먹는샘물공장 탄산수 시설 추가는 잘 달리는 호랑이에 날개를 달아주고, 밥 잘먹는 코끼리에게 밥통을 하나 더 달아주는 꼴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생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탄산수 복합시설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먹는 물 관리법령의 당초 입법 취지에 반하는 법령 개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관련 법의 규율에 따라 먹는샘물과 음료인 탄산수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식품위생관리법과 먹는 물 관리법에 위배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돼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를 생산할 경우 많은 소송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모법에 반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는 분석했다.
 
법령을 개정할 때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이해 당사자 모두에게 필요한 법이 돼야 하지만 최근 특정업체의 건의로 만들어진 샘물 보전지역의 지정, 먹는 염지하수 개발 허용 등 일부 법령은 있으나 마나 한 실효성 없는 법이 되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의 건의로 환경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탄산수를 추가하는 이 시행령 개정안도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불공정하고 실효성 없는 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련 중소기업의 지적이다.
 
먹는샘물 관련 중소업체들은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부 대기업 배불리기식 탄산수 추가 설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에도 반한다며 법령 개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