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DC김한욱이사장이 31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모습

JDC가 해안가 환경을 훼손 하면서 핵심개발을 하고 있는 서귀포시 중문 예례휴양주거단지가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덕)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 최근 토지주 4명이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토지수용 문제를 벗어나 유원지를 개발하겠다고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영리추구 개발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현재 해당 사업을 비롯해 비슷한 형태의 도내 개발사업에 대해 줄소송이 예고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에따라 김한욱 JDC 이사장은 3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휴양형주거단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우선 JDC가 추진해온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도민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울러 장기간 소송을 진행해 온 토지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JDC는 서귀포시로부터 2005년 11월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및 시행자 지정을 받아 협의매수를 진행해 왔고, 2006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처분을 받았다. 이 토지수용재결 처분이 대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으며, 판결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자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전담TF팀을 구성, 이번 판결에 따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전담TF팀에서는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JDC는 이번 일을 계기로 분골쇄신의 각오로 모든 업무에 새롭게 임하고,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서정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