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현대, 대우, SK, GS 건설, 삼성물산, 대림, 현대산업 등에 부과한 과징금 부과액은 총 8천여 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2014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13건, 268개 사업자에게 총 8043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는데 이는 작년 과징금 부과액 4184억2900만원)의 두 배 가까운 규모다.
 
이처럼 과징금 부과가 급증한 것은 대형 건설사업의 담합행위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에서 공구분할과 들러리 등으로 입찰과정을 담합한 건설업계 ‘빅7’(현대·대우·SK·GS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 28개사가 3479억원(감면 전 액수)을 부과받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컸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 입찰과 관련해서도 담합 사실이 드러나 1322억원이 부과됐다.
 
위반유형별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7694억원이 부과돼 전체의 95.7%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불공정거래행위 127억원, 하도급법 위반 104억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60억원 등 순이었다.

작년 공정위 사건처리 건수는 4079건으로 2013년(3438건)보다 18.6% 늘었다.
 
중소기업 이익 보호와 밀접한 하도급법 관련 사건처리가 14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보호 관련법(1450건)과 공정거래법(870건) 관련 사건이 뒤를 이었다.
 
경고 이상으로 처리된 현황을 보면 고발 62건, 시정권고·과태료·경고·조정 945건, 시정명령 267건, 자진시정 1161건 등 모두 2043건이다.
 
이중 자진시정 조치가 전년(554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345건의 처분 중 71건에서 불복소송이 제기됐다.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132건 중 106건은 공정위가 전부 승소해 승소율 80.3%를 기록했다. 9건은 일부 승소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형할인점이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할인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본격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서정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