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인양 몰아 붙여 조기폐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전국에 5등급 노후경유차가 약 270만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 2017년 이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들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예산과 대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경유차는 정상 운행이 가능하지만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 조기폐차를 유도해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국가(50%)와 지자체(50%)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하 등급인 5등급 노후경유차는 2018년 10월 기준 전국에 269만5079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중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97만3190대, 수도권 외 지역에 172만1889대가 등록돼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등급 경유차가 26만8,922대 등록돼 있는 서울은 작년 한 해 2만3476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며, 55만8223대가 등록된 경기도는 3만5526대, 26만8922대가 등록된 인천은 1만3076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했다.

그러나 노후경유차가 13만6568대 등록된 대구를 비롯한 전북(14만339대), 전남(16만5690대), 경북(24만8918대), 경남(22만3958대), 강원(11만2935대) 지역은 2016년까지 조기폐차가 한 건도 없었고, 

대전  (7만3692대), 충북(11만5683대), 충남(15만9429대), 제주(5만4322대), 세종(1만2849대)은 조기폐차 지원이 4년간 평균 86대에 불과했다.

게다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세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한 예산 배정액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0원이었다.

조기폐차 대수는 2017년에야 대구 1998대, 충남 1702대, 충북 1396대, 전남 1873대 등으로 늘었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온 국민적 화두가 되고 나서야 예산을 배정해 그 동안 조기폐차 활성화에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창현 의원은 “경유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과감한 예산 지원으로 조기폐차를 서둘러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이 정한 배출기준을  지킬수 있는 차량까지  지원금을 주어가며 조기폐차를 하는 것은 자원 낭비뿐만 아니라 개인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이를 반대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