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김기석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입 이후 요양서비스의 질은 엉망인데도 종사자의 급여 부당 청구 등 불법 영리목적의 소규모 요양시설이 난립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 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최근 약5년간(2014년~2018년5월)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관의 연평균 80%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총860억여원의 급여를 부당청구하는 등 돈 빼먹는 도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요양서비스를 민간에 맡겨둔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당급여를 포함해 33조원의 급여가 지급되었지만 요양기관의 요양서비스는 공공성을 훼손한채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인 장기 요양원은 가족과 이별하는 고려장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소속)은 2일,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대부분 민간시설을 통해 운영되어 온 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윤경의원은 현직 요양보호사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며 요양보호사들이 근로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적 미비점을 듣고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거쳐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국공립확충방안’을 포함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기요양기관 재산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담보제공 금지 ▲경영상 사유 등으로 폐업하는 기관요청시 지자체에서 매입‧운영가능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요원 표준 근로계약서를 마련하고 기관평가에 반영 ▲수급자나 가족이 요양서비스 종사자에게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 확정된 경우 급여제한 ▲근무기간요건 충족시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하지 않을시 시정명령 대상으로 포함 ▲장기요양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의 고충해소조치를 취하지않을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제윤경의원은, “요양보호사 직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설계로 현재 요양보호사의 단10%만이 장기근속장려금을 받고 있고,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가사노동이나 밭일 등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 받으며 고통받는 요양보호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국가와 시설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요양서비스를 정상화 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뿐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요양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