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층간 소음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규제가 계속 강화돼 왔는데도 시공사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는데다 이를 감시해야 할 행정관청마저도 현장 실사를 전혀 하지않아 층간 살인 등 주민의 갈등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심화되자 정부는 2013년 아파트 바닥 콘크리트슬래브 등 모두 다섯 겹 구조에다 슬래브 두께를 종전 120mm에서 210mm로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시공사들이 그동안 건축한 전국의 모든 아파트는 이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돼 있으나 이 기준과는 달리 준공 서류상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아파트 '바닥 구조' 표본 점검에서 드러났는데  아파트 60%가 최소성능에도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층간소음 갈등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환경공단 민원 상담 건수는 2012년 8,700여 건에서 지난해 2만 8,200여 건으로 3배 넘게 급증했고  층간소음 살인사건도 매년 1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시공중에  아파트 바닥두께 기준을 실사도 하지 않은채 서류상으로만 준공처리를 하는 다시 말해 사전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시공 전 바닥구조 시험체를 조작해 엉터리 사전 인정을 받고, 이 시방서를 무시한채  부실 시공을 일삼고, 시공 후엔 소음측정 데이터를 조작, 성능을 만족시키는 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017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대부분 확인하고도 지금까지 손을 놓고 방치해 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처럼 국토부가 층간소음 방지 부실시공을 방치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들은 건설 현장에선 건축비를 줄여 수익을 챙기는 데만 초점을 맞춘 공사가 만연하고 있다.

게다가 어찌된 일인지 현행 규정은 층간소음 측정을 시공 후에 하지 않고 시공 전에 하도록 돼 있어, 제멋대로 지어도 짓고 나면 그만이어서 층간소음방지 규제법은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고 말았다.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만든 건축 규제 강화에도 이 법을 무시한채 부실시공을 일삼아 주민들에게 정신적피해와 물적피해를 주고 있는 시공사와 이의 관리를 방치한 국토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