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대한민국은 지금  만들어 놓은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불법 천지" 라는 오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무질서한 나라라는 지적이 국내외 일각에서 일고 있다 

결국 이런 무질서가 국가 경제위기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교육부족 등에 의한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의식부족에다 만들어 놓은 법의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먹거리를 한번 보자. 수입산 식품류(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물론  참기름에 저질의 기름을 섞어 팔거나 소고기에 물을 뿌려 중량을 속여 파는 행위 등 국민 건강을 위해 해서는 안되는 일들이 규제를 강화해 놓았는데도 지켜지지 않은채 계속되고 있다.

교통질서도 엉망이기는 마찬가지다, 음주운전에 불법 주정차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도를 넘어 교통사고로 이어지면서  물적 인적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환경분야는 더욱 심각하다. 공장굴뚝 측정치 불법조작에 먹는 물 엉터리 수질검사, 폐기물 운반차의 덮게 교체불이행, 층간소음 시설 불법시공, 옥내급수관 불법시공,양변기 등 절수장치 엉터리 시설설치, 기준초과 유해물질 검출, 폐기물 불법투기 불법소각 등 한가지라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없을 정도다.  

이 때문에 경제를 살리는 생산활동에 써야 할 엄청난 국가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예산만 최근 10년간 3조원을 쏟아부은데 이어 올해 추경예산에서도 1조5천억 원이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추가 펀성되었다. 

이밖에 폐기물 불법 투기와 불법 방치, 불법수출로 120만톤이 적발되어 처리비만 3,400억 원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오는 2020년까지 정부의 처리 목표달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정치권은 말하지 않아도 이보다 더 심각하다. 패스트트랙 상정안건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양 패가 갈려 민생 국정을 뒤로한채 안개 속을 해메고 있다.

경제는 수출부진과 내수부진 기업의 시설투자 감소에 실업자가 갈수록 늘어나  IMF 이전상태로 추락할 위기에 놓여있어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만가는데 이를 해결하는 노력들은 역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놓고 일본 언론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몰락 위기상황을 게재하고 앞으로 일본과의 경쟁대상국에서 배제하는 모양세다.  불쾌해도 귀담아 들어야할 대목이다.

그나마 불법을 바로잡아야 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직자들은 숫자만 늘어 났을 뿐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일을 제대로 하지않아 이런 환경분야 등 불법행위  단속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개판 5분전'인 이런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법규제 강화와 함께 어릴 때부터 준법정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국민의식 향상에 필요한 중장기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