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건설 재활용골재 선별파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석분, 폐수오니 등)이 농지 등에 무단 투기되는 등 불법처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폐기물의 불법투기가 적발되어도 경고나 과징금 부과에 그치는 등 불법 투기한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된채  법대로 정상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토양과 지하수 오염은 물론 농작물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문제다.

 

최근 경기도 양주시와 파주시, 포천시 등 3개 지자체가 이그린뉴스에 정보공개한 "건설재활용 선별파쇄골재 폐기물 처리현황에 따르면 포천시의 경우 13개 사업장의 재생골재 생산량은 연  528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과정에서 13개 업체가 포천시에 신고한 골재폐수처리오니 발생량은 모두 51만톤으로 확인되었다.

 

포천시는 최근 3년동안 이들 폐기물을 정상처리하지 않은채 농지에 불법매립한 현장20 곳을 적발해 해당업체를 경찰에 고발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포천시는 농지에 불법매립한 폐기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정상처리를 하지 않은채 방치해 놓은 상태다.

 

게다가 경찰에 고발되어도 벌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식 처벌이 되풀이 되고 있어 폐기물 정상처리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양주시의 경우도 12개 골재선별 파쇄신고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2018년 기준 1일 5만5천톤에 이르는 것으로  신고되었다.

 

이중 불법투기 등으로 적발된 업체의 불법처리 적발회수가 17차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위반 적발내역을 보면 대흥에코는 4차례로 가장 많은 위반이 적발돼 경고와 폐기물제거조치명령을 받았다.  

 

(주)동녘과 금강도시환경, 대성아스콘 ,강북공영은 각각 2차례 위반이 적발돼 경고와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태형기업, 삼양아스콘 ,대아산업개발은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을 위반해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에대해 양주시 청소과 한 관계자는  "이같은 행정조치를 받고도 농지에 불법매립한 폐기물을 제거하지않아 폐기물제거조치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대부분의 위반업체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채 배 째라는 식의 버티기를 되풀이 한다"고 했다.   

 

파주시는 7개 골재 선별파쇄 신고업체 신고현황만 공개하고 이들업체에 대한 폐기물처리 위반 관리를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아 폐기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건설골재 파쇄신고 업체의 이같은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근절되지 않은채 늘어나고 있으나 속수무책이다.